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by 11기김이현기자 posted Jul 23, 2019 Views 110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즈음 10대 범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아산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과 같이 또래를 숨지게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난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10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 군을 2달여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갖은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 폭행 사건은 20175,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A(15)B(14) 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C(14)D(15)을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D양을 1시간 20분간 마구 때렸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들은 200만 원을 벌어오면 풀어주겠다고도 말했다.


강릉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7717일 새벽 3시경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시비가 붙고 가해 학생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폭행은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계속되었고, 지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청기 기사 사진 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 사건들은 모두 10대가 저지른 범죄이다. 사건 중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약한 처벌이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이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6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9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491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아니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8 file 2017.01.24 안옥주 17678
부산 위안부 소녀상, 홀로 앉아있는 소녀를 지키는 다른 소녀가 있다. 7 file 2017.01.22 최문봉 17658
2016년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1 file 2016.03.24 김지민 17654
여성가족부,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4 file 2016.03.18 장태화 17654
멀어가는 눈과 귀, 황색언론 15 file 2016.02.13 김영경 17651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647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17627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626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11 file 2016.02.14 구성모 17610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7609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608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608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597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17576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17573
이세돌, 4국 백 불계로 대승... ... 하지만 대두되는 AI 윤리 관련문제 11 file 2016.03.13 박정호 17569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7555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7540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527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527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10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7502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497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492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492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7479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7475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7472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17463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447
담배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6 file 2016.03.26 김민주 17429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410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402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401
12년의 결실, 대학수학능력시험 2 file 2016.11.25 최시헌 17388
[토론광장] 문화의 상대성인가, 인간의 존엄성인가 1 file 2017.11.01 위승희 17385
편의점 이제는 서비스 공간으로 6 file 2016.03.26 김준석 17384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7350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17341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7338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7337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17336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327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17320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7307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7291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7 file 2017.01.25 김연우 17250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1724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