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1787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03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7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684
설리 '로리타' 논란…SNS의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5 file 2017.02.20 김도영 18320
9시 등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4.09.21 김현진 18315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18312
선화예고를 불안에 떨게 한 의문의 남자의 '성폭행 예고장'......결국 3일 오후 체포되다. 6 file 2017.02.06 박환희 18284
9시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지....... 2014.09.15 신정원 18283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8273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4 file 2016.05.25 김관영 18237
9시등교, 실제 시행해보니......, 2014.09.24 구혜진 18236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18220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 2014.09.22 심현아 18213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7시간' 동안의 행적 25 file 2017.01.11 주건 18170
영하 8도... 2016년 마지막 수요 시위 15 file 2017.01.11 유나영 18156
심각한 간접흡연의 피해들 2014.07.27 정진우 18143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138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18132
아침밥 있는 등굣길 2014.09.24 최희선 18132
9시등교 학생들에게 과연 좋을까? 2014.09.21 이세현 18121
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19 file 2017.01.15 김다인 18112
고려대,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시작되다 6 file 2016.02.27 황지연 18089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우리의 인권의식은? 2 file 2020.06.08 유지은 18063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18057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의 진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2 file 2017.01.23 양민석 18052
9시 등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2014.09.23 3001 18038
9시등교 새로운 시작 2014.09.24 김희란 18023
9시 등교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모습일까 2014.09.21 김나영 18010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7994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17987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7972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7972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17946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7943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7902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7891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17877
원자폭탄,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 1 file 2020.09.21 서수민 17870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17869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843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7826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17823
20대 국회의 변화! 1 file 2016.04.17 구성모 17820
‘고령화 사회’ 중심의 서있는 대한민국,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4 file 2017.02.21 황현지 17784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나눔의 집” 탐방 1 file 2016.03.24 서소연 17784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17771
[사설] '돌아보는 대한민국 4년'_'작성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7 file 2017.01.23 이주형 17734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7729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17725
승리의 촛불, 광장을 메우다 20차 촛불집회 4 file 2017.03.23 박소윤 17723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Alpa Go) 9 file 2016.03.13 서지민 176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