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by 김휘진대학생기자 posted Jun 29, 2023 Views 383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230615522118.jpg

[이미지 캡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휘진 대학생 기자]


5G 사용화 당시 통신사 3사의 홍보는 대대적이었다.  'LTE의 20배 빠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샀다. 실제로 5G는 28GHz 라는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전파 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아 LTE 등 저주파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깔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별 LTE의 속도 보다 5G가 약 5배에서 7배 가량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00만개가량 구축되어 있던 LTE 기지국 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신사들에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28GHz는 우리나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 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5G라고 믿고 사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용자들이 실제로 쓰고 있던 주파수는 3.5GHz 대역이었다. 


이러한 5G 서비스에 속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5G 거짓,과장 홍보로 통신사 3사에 약 33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관련하여서는 약 2달 후에 실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싸늘했다. 크게 체감되지 않는 5G를 사용하기 보다는 LTE를 사용하거나 요새 급부상하는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여론 또한 등장하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과징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쓴 이용자들에게 사과와 보상 또한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대학생기자 김휘진]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53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53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527
시민 눈총에도...전직 군인단체, 광화문서 전두환 추모식 file 2023.12.30 권우석 1995
과자양이 갑자기 줄었다...슈링크, 스킴플레이션 현상 file 2023.12.30 박채원 2172
[포토] 진보 시민단체, 윤 대통령 언론정책 비판 도심 집회 file 2023.12.24 김진권 2195
[포토] 민평통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file 2023.12.31 디지털이슈팀 2266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file 2023.11.24 김휘진 2307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24.02.08 권우석 2321
[포토] 서울 광화문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반대집회 열려 file 2023.12.07 권우석 2383
[기자수첩] 셀프 계산대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file 2023.12.30 김하은 2409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2476
[기자수첩] 청각장애인 삶 조명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file 2024.01.28 박한비 2479
[기자수첩] 셀프 사진관에 열광하는 2030...'혼찍'은 문화가 될까 file 2023.11.20 송윤아 2553
[기자수첩] 문화센터 인식에 갇혀 버린 '주민자치회' file 2023.12.09 이주하 2675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2727
울산 모 아파트서 스팸편지 소동...주민들 "편지 때문에 불안" file 2023.12.24 성진원 2846
[기자수첩] 또 바뀌는 입시 룰...5등급제, 통합형 수능에 부담감 증폭 file 2023.11.24 윤시현 2864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2924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2960
[기자수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합의...인천시민 '기대' file 2023.12.31 박서율 3037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2023.12.24 박상연 3051
[기자수첩] 데이트폭력이 부른 비극...김포 반려견 유기 사건 1 file 2024.03.13 김진원 3168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3215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헌정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 file 2023.06.12 김온누리 3248
[기자수첩] 화장품 회사들이 환경 보호에 뒷전인 이유 file 2023.10.01 이주하 3290
[기자수첩] 8.14 위안부 수요시위는 평화를 외쳤다 2023.10.20 정세윤 3349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차별...'케어키즈존'이 필요하다 file 2023.12.31 심이슬 3376
[기자수첩] 이세돌, 플레이브 열풍...버추얼 아이돌 시대 열릴까 2023.12.24 성유진 3379
[포토] 대구 떡볶이 축제, 성황리에 개최됐지만...쓰레기로 몸살 file 2023.06.24 이다연 3482
서울 종로구 구민들 "출퇴근, 등하교 시간 02번 버스 증차 촉구" file 2023.07.26 박서율 3510
[기자수첩] 창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보호' 갈등 1 file 2023.05.24 이설현 3608
[기자수첩] 도심 속 사각지대 '용산역 텐트촌' 직접 가보니 file 2023.10.25 김진원 3620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719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한다..."사회문제 해결 동참"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3739
민방위 훈련 참가한 청소년들 "실질적인 행동 요령 배울 수 없어" file 2023.09.16 이진 3779
[포토] 서울 아덱스서 모습 드러낸 최신예 한국 전투기 'KF-21 보라매' file 2023.10.25 박세준 3790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3800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file 2023.06.29 김휘진 3833
삼성물산 "우수품종 토종식물, 래미안 단지에 활용 계획" file 2023.02.02 디지털이슈팀 385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9월 29일 ‘2022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온라인 생중계 file 2022.09.16 이지원 3895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이자 오른다...'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눈길 file 2023.04.11 정해빈 393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방지법 정책토론 개최 file 2023.08.10 김민성 394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인기 엔진 핵심소재 국산화 시도 file 2023.01.31 디지털이슈팀 3947
밀리언드림즈, 취약계층 위한 ‘제1회 로보틱스 캠프’ 진행 file 2022.10.11 이지원 3957
제로 음료수의 시대, 설탕을 대신한 감미료들 file 2023.07.15 이주하 3987
“청년층 취업난, 고용 정보 획득의 어려움도 큰 원인” file 2022.12.02 이지원 4001
식음료 업계,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패키지’ 확대 file 2022.11.04 이지원 4027
[기자수첩] 상속세 실효세율, 한국이 OECD 6개국 중 최고 1 file 2023.09.30 김수진 4054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의 ‘디지털 금고’ 시범 운영 file 2023.01.25 디지털이슈팀 4061
라면 가격 잡은 정부, 우유 가격도 잡을 수 있을까 file 2023.07.21 박상연 40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