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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경제가 시사하는게 ISSUE - 통일과 합리적 선택

by 8기김민우기자 posted Oct 01, 2018 View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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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양직할시에서 진행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성황리에 다양한 업적을 남기고 마무리되었다남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수행단이 동행했고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참석했다.

3일간 평양과 백두산에서 펼쳐진 남북 합작의 모습과 다양한 전개 그리고 결과물은 남북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회담 도중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언론과 민간에서는 통일에 대한 조심스러운 언급이 줄을 이었다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경제학적 용어를 통해서 통일의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것을 통일 비용이라는 단편적인 우리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는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비용으로 측정된 값은 약 1000조라고 한다. 1000조라고 발표하였지만부수적인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좁히는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따라서 이런 명시적 비용을 보고 단순히 1인당 2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는 것이 발생한다바로 분단비용이다현재 북한과 대치상황을 유지하면서 연간 160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북한 관련 동향 분석 및 대책을 위한 다양한 기구를 운영하는 것에도 수십조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는 분단비용으로 약 200~300조의 비용을 거의 매년 지출하는 것이다또한통일이 되었을 경우 늘어나게 될 GDP와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000조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그리고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쉽게 구분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제적 인간의 능력이다또한이 상황에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1.jp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그러면 통일 관련 이슈에 개념을 적용하겠다.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비용이다반면에 분단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기에 암묵적 비용이다또한여기서 발생하는 통일에 대한 편익은 명시적 비용이며분단에 대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암묵적 비용이다여태까지 지출한 군사 비용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일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학적 선택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되고 서울의 겨울이 되려 하는 현재의 남북 상황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김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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