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by 13기신주한기자 posted Jul 19, 2019 Views 733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asdf.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신주한기자]


2019년 7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명 이상의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군형법이 정한 추행죄를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위 사진은 모두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 들어 있는 LGBTI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군대와 LGBTI들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LGBTI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가 2017년 11.85%로, 유럽 49개국과 견줬을 때 44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에 포괄적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성소수자 정책들이 혐오 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존하는 형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차별 금지법은 사회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과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100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부분에는 정부가 고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번 계획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국가인권정책계획 향후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차별 금지법의 부재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는 '침묵하는 군인들 : LGBTI와 한국 군대'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LGBTI와 한국 군대에 대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신주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810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612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0012
[기자수첩] 미국에서는 실패했지만...한국에서 성공한 영화 '엘리멘탈' 2023.08.09 정세윤 4820
[기자수첩] 미국인 존 시치씨가 서울 한복판서 러닝머신을 타는 이유 file 2023.07.26 김진원 4130
[기자수첩] AI, 인공지능이 규제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file 2023.07.26 서예영 4556
애플페이, 교통카드 국내 도입 테스트 중...ios17부터 도입될까 file 2023.07.26 신지윤 5756
서울 종로구 구민들 "출퇴근, 등하교 시간 02번 버스 증차 촉구" file 2023.07.26 박서율 2801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혐오 표현...아동 차별에 반대한다 file 2023.07.21 김하은 4547
라면 가격 잡은 정부, 우유 가격도 잡을 수 있을까 file 2023.07.21 박상연 3408
제로 음료수의 시대, 설탕을 대신한 감미료들 file 2023.07.15 이주하 3338
[기자수첩] "시간 많이 썼는데"...고1 6월 모의고사 문제오류에 수험생들 당혹 file 2023.06.29 정현정 6027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file 2023.06.29 김휘진 3262
[기자수첩]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정원 늘려 해결해야 file 2023.06.24 이래경 5964
[기자수첩] 홍익대학교 길고양이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불화 file 2023.06.24 김동연 3861
[포토] 대구 떡볶이 축제, 성황리에 개최됐지만...쓰레기로 몸살 file 2023.06.24 이다연 2901
[기자수첩] 죽음을 부른 검은 연기...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file 2023.06.13 김진원 3637
[기자수첩]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실천되고 있을까? 2023.06.13 이주하 3771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헌정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 file 2023.06.12 김온누리 2770
[기자수첩] 창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보호' 갈등 1 file 2023.05.24 이설현 3114
"자녀 2명 놔두고..." LG디스플레이 직원, 직장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나 file 2023.05.21 디지털이슈팀 11226
경찰, 경희대 국제캠 총학생회 '업무상 배임 혐의' 내사 착수 file 2023.05.16 디지털이슈팀 5059
[기자수첩] 챗GPT, 금기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file 2023.05.16 김시은 3812
기아차, 미국서 비행청소년 범죄 놀이에 악용돼 file 2023.05.11 오다연 3586
[기자수첩] 플라스틱 해양 오염, 해답은 무엇일까 file 2023.05.11 이래경 4972
[기자수첩] 챗GPT에 높아지는 관심...직접 써보니 2 file 2023.05.06 이성재 4104
[기자수첩] 광주 중학생들 대낮에 금은방 털어...'촉법소년' 처벌 높여야 file 2023.05.06 김휘진 4212
[기자수첩] 부산 오피스텔 돌려차기 사건...가해자는 전과 18범이었다 file 2023.04.26 김진원 11259
[해외] 미 캘리포니아, 노숙인문제 해결 위해 민간단체가 노력 file 2023.04.26 이승주 4039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4140
[기자수첩] '검정 고무신' 작가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file 2023.04.12 김진원 5152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이자 오른다...'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눈길 file 2023.04.11 정해빈 3341
[기자수첩]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2023.04.03 최민준 4098
S-OIL, 샤힌 프로젝트에 9조원 투자...2026년 6월 완공 file 2023.03.10 디지털이슈팀 4337
하이브, 이수만 지분 인수 완료...SM엔터 최대주주 됐다 file 2023.02.22 디지털이슈팀 4214
있지 류진,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전달...“일상 복귀에 힘 되기를” file 2023.02.15 디지털이슈팀 4717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한다..."사회문제 해결 동참"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3293
한화,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사업 참여해 유럽 시장 확대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3522
삼성물산 "우수품종 토종식물, 래미안 단지에 활용 계획" file 2023.02.02 디지털이슈팀 335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인기 엔진 핵심소재 국산화 시도 file 2023.01.31 디지털이슈팀 3328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의 ‘디지털 금고’ 시범 운영 file 2023.01.25 디지털이슈팀 3525
직능연 "마이스터고 졸업생, 수도권 쏠림 현상 강해져" file 2023.01.18 디지털이슈팀 4232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file 2022.12.30 이지원 3828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제작·배포 file 2022.12.29 이지원 4886
서대문 청소년기관, 2022년 청소년 2800명 대상 종합실태조사 발표 file 2022.12.23 이지원 5106
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주년 기념 ‘온라인 캠페인 및 청소년 욕구도 조사’ 실시 file 2022.12.23 이지원 379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2022.12.23 이지원 3767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4035
무업기간의 안정망 ‘니트생활자’ 니트컨퍼런스 개최 file 2022.12.14 이지원 3501
서울연구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 도시계획' 주제로 세미나 개최 file 2022.12.14 이지원 40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