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by 김아연대학생기자 posted Nov 24, 2020 Views 67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다운로드3.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아연 대학생기자]

11 19일 국토교통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이번 방안은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며, 21~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축 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 `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집중ㅈ 적으로 공급한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을 시작하는 등 2.6만 호 (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더불어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다시 관광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은 다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어있다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거주용으로 내놓으면 미래에 새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급하다고 임시로 불완전한 방안을 내놓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더불어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며 1인 가구와 지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김아연]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27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17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126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587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44351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2608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628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2472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757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3005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9605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732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669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600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3194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6443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277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3278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781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738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891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3468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630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808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458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4271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772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024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40089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017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865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7343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815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6309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6127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5030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586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4125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802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3090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993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2418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2384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2350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2300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898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718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