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by 23기이서진기자 posted Oct 01, 2023 Views 107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원 자료사진.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866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245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99553
딥페이크 가해 80%는 10대...교육청, 예방교육 마련해야 file 2024.10.30 김진원 2782
한국 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잠실 야구장 가보니 file 2024.10.04 김현우 5305
[기자수첩] 2024 파리 올림픽 현장, 뜨거웠던 응원 열기 file 2024.09.28 유시은 2535
서울소방, 캐논갤러리서 사진전 개최...구급대원 조명 file 2024.08.28 박한비 3585
[기자수첩] 스쿨존 적색시간 신호등 의무 도입해야 file 2024.07.27 권우석 3659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에 북한 오물풍선 낙하 file 2024.07.27 정수연 4134
[기자수첩] '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에 이어진 애도 발걸음 file 2024.07.27 곽지은 5712
[기자수첩] 설탕 대신 감미료...제로를 둘러싼 두 시선 file 2024.07.22 최다미 4546
[기자수첩] 다시 등장한 범죄자신상 사이트...'사적 심판' 확산 file 2024.05.18 김진원 7753
'붕괴 직전'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대피하지 않는 상인들 file 2024.05.18 이성결 9580
건국대, 학과 통폐합 강행에...문과대학 학생들 '반발' file 2024.05.06 김태홍 18223
세월호 참사 10년...노란 물결에 동참한 해남고 학생들 file 2024.04.28 유지아 8554
[기자수첩] 데이트폭력이 부른 비극...김포 반려견 유기 사건 1 file 2024.03.13 김진원 9764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24.02.08 권우석 9104
[기자수첩] 청각장애인 삶 조명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file 2024.01.28 박한비 10709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차별...'케어키즈존'이 필요하다 file 2023.12.31 심이슬 10440
[기자수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합의...인천시민 '기대' file 2023.12.31 박서율 9836
[포토] 민평통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file 2023.12.31 디지털이슈팀 7987
시민 눈총에도...전직 군인단체, 광화문서 전두환 추모식 file 2023.12.30 권우석 7849
[기자수첩] 셀프 계산대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file 2023.12.30 김하은 8502
과자양이 갑자기 줄었다...슈링크, 스킴플레이션 현상 file 2023.12.30 박채원 8152
울산 모 아파트서 스팸편지 소동...주민들 "편지 때문에 불안" file 2023.12.24 성진원 10312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2023.12.24 박상연 10618
[기자수첩] 이세돌, 플레이브 열풍...버추얼 아이돌 시대 열릴까 2023.12.24 성유진 11041
[포토] 진보 시민단체, 윤 대통령 언론정책 비판 도심 집회 file 2023.12.24 김진권 9338
[기자수첩] 문화센터 인식에 갇혀 버린 '주민자치회' file 2023.12.09 이주하 10428
[기자수첩] 포토카드 수집 탓에...'미공포' 문화가 부른 환경위기 1 file 2023.12.09 이희원 14115
[포토] 서울 광화문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반대집회 열려 file 2023.12.07 권우석 10042
물난리 실언에 오토바이 불법주행...가수 정동원 연예계 퇴출시켜야 file 2023.12.04 디지털이슈팀 16880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12420
[기자수첩] 또 바뀌는 입시 룰...5등급제, 통합형 수능에 부담감 증폭 file 2023.11.24 윤시현 9682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file 2023.11.24 김휘진 11636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10416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10159
[기자수첩] 셀프 사진관에 열광하는 2030...'혼찍'은 문화가 될까 file 2023.11.20 송윤아 9444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12937
눈물 흘리며 대회장 떠난 초등생들...부산시교육청 드론대회 '수상자 내정' 의혹 file 2023.11.07 김가빈 13772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12019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10938
[기자수첩] 도심 속 사각지대 '용산역 텐트촌' 직접 가보니 file 2023.10.25 김진원 10876
[포토] 서울 아덱스서 모습 드러낸 최신예 한국 전투기 'KF-21 보라매' file 2023.10.25 박세준 10730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10502
[기자수첩] 8.14 위안부 수요시위는 평화를 외쳤다 2023.10.20 정세윤 8404
한글날 맞아 '한글날 휘호 대회' 가봤더니...한류 열풍에 외국인도 몰려 file 2023.10.12 조이현 12405
탕후루, 마라탕 유행에...청소년 건강은 적신호 file 2023.10.05 고민서 11594
[기자수첩] 화장품 회사들이 환경 보호에 뒷전인 이유 file 2023.10.01 이주하 8612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file 2023.10.01 이서진 10790
[기자수첩] 매년 바뀌는 대입 입시제도...입시 준비생들은 한숨 file 2023.09.30 이주하 108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