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에 대하여 대통령실의 입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본정부의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번 한일 정삼회담에 대해 각각 "윤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고 일본기업으로부터 강제동원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윤대통령은 일본이 짜놓은 퇴행적 식민지 서사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며 비판을 했다. 

[이미지 제공=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일본 언론사 NHK에서는 지난달 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함께 강제징용 사과문제 뿐만아니라 독도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처리 문제 등을 의논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우리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일본정부의 사죄에 관한 회담인데 이러한 자리에서 양국 간의 민감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외교부의 외교적 실패이며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KBS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에서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은 "만약 NHK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NHK를 압수수색 해야한다. 그렇지만 NHK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같은 언론사다. 쉽사리 오보를 내는 민영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직접적 사과 한번더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발언에 대해서 김 소장은 "우리가 사과받으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서 자라나는 일본 세대가 그러한 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성회 소장은 한일간의 외교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비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루 빨리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충분한 설명과 강제징용, 위안부를 비롯한 전범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2기 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