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인 '휠체어 그네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휠체어 그네 법이란, 장애아동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다. 이전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해외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접한 휠체어 그네를 세종시를 비롯한 몇 지역에 기부하여 설치되었다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휠체어 그네 법'을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을)을 지난 9월 24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았다.

[이미지 제공=김경수 국회의원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1. 휠체어 그네 법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조수미 씨가 외국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장애인 아동들이 함께 타는 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주변에 도움을 주실만 한 분들과 상의하였고, 그네를 제작하는 회사에 계신 분이 흔쾌히 기부하시겠다고 하여 창원이나 세종시를 비롯한 몇 군데에 장애아동용 휠체어 그네를 설치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무책임한 것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게끔 절차가 되어있는데, 장애아동용 휠체어 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시설에 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아예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한 것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법안의 내용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아동복지지원법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아예 근거를 하나 만들어 휠체어 그네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설치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서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능하면 놀이터 시설과 함께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안전기준과 관련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빨리 안전기준을 만들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믿고, 통과된다면 자치단체와 같은 곳에서 관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예를 들자면 김해 칠산 서부동의 장애인학교인 은혜학교가 있습니다. 그 은혜학교에 김해시가 시범적으로 휠체어 그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근거를 만들면 민간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자치 단체가 먼저 나서서 설치하게 되는 움직임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4. 그러면 조수미 씨의 이야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가요?

: 조수미 씨 얘기를 듣고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이미 바구니 그네와 같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대공원의 놀이기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니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실은 그곳도 휠체어 그네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린이 대공원은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없었는데, 조수미 씨 측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인이 없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를 했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한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한 것이죠.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최희수기자]

6.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저는 이제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장애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데 장애인들끼리만 할 수 없잖습니까. 교육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끼리만 교육하게 되면 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비장애인들에게도 통합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친구를 배려하고 아파도 같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먼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배제하거나 따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도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단지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앞으로 이 법안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 최근에 간담회에 갔었는데 청각장애인인 분이 행사에 오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대화는 수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마이크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귀로는 안 들리는데 소리가 머리로 진동이 울려 신호를 전달하는 기계를 꾸준히 연습하셔서, 사람이 말하는 입 모양과 마이크를 통해서 자기 머리로 전달 된 진동을 느끼면 그 말을 이해하셔서 그분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간담회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분이 질문하신 것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행사에 가서 마이크를 좀 착용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특수한 배려보다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기를 가능하면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계만으로는 대화가 어려우니 사용하면서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고 본인도 말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일반인들과의 통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 법적인 것보다는 장애인 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외 근본적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 등급제와 같이 장애인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개혁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나가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8.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미안한 것이, 지금의 학교 교육이 공동체 교육이나 창의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덜 스트레스를 받고 다닐 텐데, 물론 확산은 된 것 같아요. 혁신학교같이 실제 재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숙제를 내줄 때 개인 숙제를 내주기보다는 모둠 숙제를 내줘서 꼭 함께하도록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식의 정글로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대로 자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을 가져야 하는 이건 사실, 이율배반적이죠.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적으로 만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너는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은 어른들의 책임인데 지금은 개선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취업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취업지원서에 보면 전공은 적죠. 그런데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나이, 성별 등을 알 수 없게 해 놨어요. 일단 서류면접은 거의 통과되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과제를 주고 면접을 할 때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걸 보고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결과적으로 지방대 출신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님께서 KBS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인 고민정 아나운서라는 분이 블라인드 채용 1기로 뽑힌 분이세요.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회에서 학력을 우선해서 보는 사회체계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전공보다 대학의 간판을 보고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전공의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택해서 지원하고, 혹은 대학을 꼭 안 갈 수도 있으며 그게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도기 속에 있으니까 길게 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