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공공 운수 교육 공무직 본부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총파업을 위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근속 수단 5만원 제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600만 노동자 중에 2010년 8월 기준으로 50.4%인 859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정규직의 평균 임금 266만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125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6.9%로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0년 3월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 조사 분석 결과)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 보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인권 존중은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지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요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 공무직 대의원(49.대전 대정 초등학교 돌봄 교사)은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사라진, 일하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우리가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셨다.

[이미지 제공=민주노총 대전지부 대의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근로자 계층 내의 차별과 양극화는 해소되어야 한다. 시장의 기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며 정부 또한 나서야 한다. 고용 감소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불황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용불안은 더 큰 어려움을 나을 것이며,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오래된 갈등, 그 실마리는 결국에 기업과 노동자 간의 상호 합의에 달려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쪽의 결단과 책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각각 져야 할 책임과 희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거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사회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이미지 제공=민주노총 대전지부 대의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서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