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 탓에 사형제도가 많이 언급되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사형제도에 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졌지만 뜻밖에 찬성은 하고 싶으나 이성적으로 반대 또는 부분적 찬성 등 분명하지 않은 의견도 있었다.

총 21명 (20세 이상 성인)을 조사한 경우 10명은 찬성(부분적 찬성 포함)하였으며 10명은 반대하였다. 또한, 기타 1명은 찬반을 정하기가 힘든 제도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5기 신지 기자]

위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 1위는 다수 "시민의 안정을 위해" 또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선정되었으며 다른 이유로 "사형 제도 폐지의 본질적 이유 중 하나가 더욱 악질적인 사건의 방지를 위한 것인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뜻밖에 법이 약해 범죄율이 높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형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1위는 생명존중으로 인권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었으며 2위로는 꼭 사형제도가 아니어도 무기징역(종신형)이나 150년처럼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일부 단체에 의해 사형 폐지 국가 선포식을 했으며 국제앰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국민은 성폭행과 같이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등)와 관련된 범죄와 연쇄살인, 엽기살인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처벌은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며 그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할 수 있는 처벌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5기 신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