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by 8기남승연기자 posted Oct 11, 2018 Views 97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서울시의 한 노래연습장. 2018년에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노래방의 형태를 갖춘 이곳의 주 고객 연령층은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주인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10시가 되면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년들이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KakaoTalk_20181006_115102608.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승연기자]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들뿐만이 아니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식당들도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이러했다.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여 일반 음식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후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혀 무전취식을 하거나,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다. 장사를 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입장인 이들에게 영업정지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근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는 경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등 강력범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능적으로 보호법을 악용하여 시민들을 공격하는 청소년 범죄,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승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9기설은총기자 2018.10.12 14:57
    한국에 저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
    9기김수현기자 2018.10.12 23:01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라는 마지막 문장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증검사를 강화시킨다 해도 감쪽같이 위조한 민증을 일반 식당 운영자가 눈치채기는 어려운일... 실태를 고발하는 이런 기사로 현실이 차츰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475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360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7478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768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479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580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125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259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688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779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8665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622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00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199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980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278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2920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8750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9611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624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237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76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374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079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110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599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2233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4988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022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539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600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578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051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123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407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601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504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4533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839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061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9776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325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370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153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735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62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189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641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529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345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0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