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 또다시 북한을 감싸는 중국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현규기자]

지난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공들여 준비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식에 맞춰 이루어졌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박을 온몸으로 막아 주었던 중국은 중요한 국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또다시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016년 9월 G20 정상회의 직후의 5차 핵실험, 2017년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의 탄도미사일 발사, 2017년 5월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간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국은 주요 국가행사 때마다 혈맹인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계속 감싸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6차 핵실험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원유 공급 중단이었다. 하지만 한국 시각 9월 12일 아침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핵심 알맹이가 빠졌다. 중국의 입김이 또다시 작용한 것이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북한 원유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핵 위기 당시 3일간의 원유 중단으로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유 중단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원유 중단을 반대하고 계속 북한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는 표면적인 반대 이면에 숨어 있는 중국의 속마음을 무엇일까?

첫째,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이 대북 원유 중단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자 최대 100만 명이 중국에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떠안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며, 소수민족 독립운동으로 전개될 경우 골칫거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셋째, G2의 패권 싸움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만큼은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얽힌 복잡한 구도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해결을 주도하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