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May 22, 2019 Views 964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2년이 되어가며 대통령으로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 확충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994dd1fa840163d91a5664a9cdcb2d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간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기업들의 고용 부진과 경제 정책상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 됐다다만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 가장 많이 꼽았다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좋지 못하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국민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제는 수도권을 통해 돌아간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며 경제의 분권화와 균형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던 공약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의 최대 성장 동력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되 이 하나만 믿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91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23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545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9638
학교의 민낯 - 창살 너머의 아이들 1 file 2017.09.21 이우철 15977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16127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13302
하이브, 이수만 지분 인수 완료...SM엔터 최대주주 됐다 file 2023.02.22 디지털이슈팀 4352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9846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163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9207
하늘의 별이 된 설리, 우리가 해야할 숙제는? 2 file 2019.11.15 정다은 11356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1264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9074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016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7415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5985
필리핀 코로나 상황 속 한국 교민들 file 2021.09.14 최윤아 5664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753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6912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518
피청구인 박근혜, 靑 을 쫓겨나다. file 2017.03.12 유태훈 10272
피의자 신분 박 전 대통령의 첫 검찰 수사 1 file 2017.03.21 최지오 9711
피스가드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1266회 수요시위를 찾다. 8 file 2017.01.19 이민지 26828
피로 물든 광주, 진실은 어디에? file 2019.05.24 안서경 9306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9312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1778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9855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9271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6891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21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의 무대가 되다! 1 file 2017.08.07 이수연 10580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6784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19803
푸른나무재단, '마음 톡톡 페스티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file 2022.06.02 이지원 6749
푸른 하늘에 뜬 노란리본, 세월호를 기억하다. file 2017.03.25 최윤선 10002
표지판 외국어표기 오류 여전 16 file 2016.02.19 노태인 25966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1 file 2020.08.20 김대훈 7479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5432
폭염에도 계속 되는 '위안부' 수요시위 4 2017.08.11 허석민 22942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035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은 어떤가 2017.11.28 이지혜 11841
포항 지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file 2017.11.21 임소현 12084
포항 지진 피해 연이어 속출... 보상은? file 2017.11.21 김주연 10288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13787
포항 5.4 지진으로 보여준 필로티의 위험성 1 file 2017.11.23 김성연 12023
포켓몬GO, 사건사GO? 5 file 2017.02.25 김대홍 15211
폐허가 되어 버린 리우 올림픽,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 3 file 2017.02.24 박우빈 15890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사람들은 알고 있나? 2020.06.29 서지은 9247
폐쇄 위기의 군산 조선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1 file 2017.02.19 백수림 15111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1 file 2017.02.28 이태연 141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