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May 31, 2018 Views 5377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 국회와 관련 없는데 국회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하는 한 시민단체

- 국회 사무처 청소년국회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체 국회와 관련 없다

- 특허청, 해당 단체 상표신청 거부하며 대한민국과 의회 결합돼 국회와 연관된 것처럼 혼동..수요자 기만 우려


image_01.png


한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을 도용해 청소년 국회를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단체 명칭과 로고에 국회와 의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단체의 영문 명칭에도 국립이라는 표시를 해왔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한민국청소년국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국회의 명의를 도용한 유사 사이트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의 등록상표인 국회’,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표장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로고와 단체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mage_02.png


이 시민단체는 사이트 곳곳은 물론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글에 국회, ‘청소년 국회’, ‘청소년 국회의원’, ‘정기국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의)’라는 단어까지 넣어 마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회의 영문 명칭까지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제 단체는 ‘THE’‘NATIONAL’ 사이에 ‘YOUTH’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_03.png


특히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캠프 참가 1회당 약 2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이 문제단체 소속의 이 모 학생은 “1년에 정기회의 한 번 참가하고 임시회의 참가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회비 내고 발대식비 내면 80만 원이 넘어간다부담이 꽤나 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어린이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회나 청소년 의회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한민국청소년국회)는 국회와 어떤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image_04.png


또한 이 시민단체는 실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최근제안 법안’, ‘입법청원’, ‘입법광장’, ‘처리법안’, ‘의회소개’, ‘의정 홍보관등의 메뉴를 만들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실제 입법기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참여기구처럼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스스로 청소년 의회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회란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민간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 아니고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특히 이들은 겨우 150여 명 정도의 청소년 체험캠프 유료 참가자들을 가지고 1천만 명에 이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이다.


image_05.png


- 특허청, 문제 단체의 상표등록 신청 거절’..“일반 수요자들 기만할 우려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해당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은 지난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국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상표등록을 요구했지만, 4번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해당 단체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대한민국과 의회, 국회가 결합되어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주체 및 품질 등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청소년 국회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명을 대한민국청소년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급하게 변경했다. 국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news@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1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36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743
땅울림 동아리;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7.11.30 안정민 12490
따뜻한 봄날 피크닉, 그 뒤에 남은 쓰레기들 4 2015.05.24 신정은 24079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7 남홍석 8089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6330
등교시 단정한 교복.. 저희에겐 너무 답답해요 4 file 2016.03.24 박나영 18772
등교개학 이후, 학교 VS 코로나-19 2020.06.16 홍승우 6613
들썩이는 불의 고리, 지진 대처법은? 1 file 2016.04.26 김정현 14147
드론 야간 비행 허용 국회 통과 ···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야 1 file 2017.07.25 이정수 9978
드라마, 과연 현실성은? 3 file 2016.04.20 이민정 14573
드디어 임박한 토론, 후보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file 2022.02.03 김희수 7744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건설 소식, 주민들의 반발 file 2018.02.26 하태윤 10370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18914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을 열다. 2 2017.08.12 박수빈 11080
동물보호법, 유명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file 2016.07.25 김혜빈 12857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7218
돌아오지 못한 눈물, 스텔라 데이지호 4 file 2017.09.26 임용택 12851
돌고래들의 권리는 안녕합니까? 13 file 2016.02.22 김승겸 15845
돈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돈을 돌려야 한다? 3 file 2020.08.24 이채원 16013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7079
돈 없이도 가능한 해커 : 피해 급증하는 랜섬웨어 1 file 2017.02.13 김지환 16663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0578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3752
독도는 협상 조건이다? file 2019.06.13 맹호 9815
독도는 일본땅? 어이상실한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논란 6 2017.06.30 김성미 9404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3 2017.04.28 유현지 9898
독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땅 2017.10.25 김민영 10590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6755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6638
독감 예방주사,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2017.10.20 박채리 11878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2054
도편 추방제와 탄핵 1 file 2017.02.25 김지민 15020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누진세 개편 file 2016.12.25 장서윤 27745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178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6816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17544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3908
도로 위의 무법자, 버스 7 file 2017.01.21 신승목 15822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7315
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file 2017.06.25 손수정 8530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다 1 file 2017.07.25 류혜원 9502
도날드 트럼프와 할리우드, 그 불편한 관계 6 file 2017.01.25 장윤서 15136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4주 연장...송환 장기화 2 file 2017.02.25 박지호 12211
덴마크 - 한국 수교 60주년 file 2019.05.29 남윤서 8626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2018.12.19 이유경 10316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17479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5069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5933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67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