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May 31, 2018 Views 263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국회와 관련 없는데 국회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하는 한 시민단체

- 국회 사무처 청소년국회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체 국회와 관련 없다

- 특허청, 해당 단체 상표신청 거부하며 대한민국과 의회 결합돼 국회와 연관된 것처럼 혼동..수요자 기만 우려


image_01.png


한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을 도용해 청소년 국회를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단체 명칭과 로고에 국회와 의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단체의 영문 명칭에도 국립이라는 표시를 해왔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한민국청소년국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국회의 명의를 도용한 유사 사이트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의 등록상표인 국회’,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표장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로고와 단체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mage_02.png


이 시민단체는 사이트 곳곳은 물론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글에 국회, ‘청소년 국회’, ‘청소년 국회의원’, ‘정기국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의)’라는 단어까지 넣어 마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회의 영문 명칭까지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제 단체는 ‘THE’‘NATIONAL’ 사이에 ‘YOUTH’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_03.png


특히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캠프 참가 1회당 약 2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이 문제단체 소속의 이 모 학생은 “1년에 정기회의 한 번 참가하고 임시회의 참가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회비 내고 발대식비 내면 80만 원이 넘어간다부담이 꽤나 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어린이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회나 청소년 의회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한민국청소년국회)는 국회와 어떤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image_04.png


또한 이 시민단체는 실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최근제안 법안’, ‘입법청원’, ‘입법광장’, ‘처리법안’, ‘의회소개’, ‘의정 홍보관등의 메뉴를 만들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실제 입법기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참여기구처럼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스스로 청소년 의회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회란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민간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 아니고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특히 이들은 겨우 150여 명 정도의 청소년 체험캠프 유료 참가자들을 가지고 1천만 명에 이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이다.


image_05.png


- 특허청, 문제 단체의 상표등록 신청 거절’..“일반 수요자들 기만할 우려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해당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은 지난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국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상표등록을 요구했지만, 4번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해당 단체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대한민국과 의회, 국회가 결합되어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주체 및 품질 등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청소년 국회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명을 대한민국청소년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급하게 변경했다. 국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news@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6393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5824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6917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999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2822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8009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1 file 2017.09.19 양현서 2378
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1 2018.05.25 이영재 2214
재개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 가능할까 1 file 2018.06.12 박채영 1967
장애인의 권리, 이제는 함께 지켜줘야 할 때 1 file 2016.03.24 전예린 8471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 이상과 현실 4 file 2017.02.01 최서영 9576
장미대선 속 장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권리' file 2017.04.25 한우주 3277
장래희망이 유튜버? 4 file 2017.11.20 이유진 3686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포명령자들 file 2017.05.24 박민서 1994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412
작지만 큰 그녀들의 외침 4 file 2018.07.26 김하은 1626
자칭 언론사?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과제 2 file 2015.10.25 김진아 17689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3410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 것인가? 2 file 2017.06.25 이지연 2718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등록...'들끓는 민심' 2 file 2018.05.25 양성민 2414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일베해라" "틀딱" 2 file 2017.08.05 한한나 3035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2061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1322
자유학기제로 진로 고민 해결? 5 file 2016.04.10 이민정 8299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10581
자유 찾아 다시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다 2 file 2019.10.24 우상효 601
자사고, 특목고 폐지, 왜 찬반이 갈릴까? 8 2017.07.24 추연종 9346
자사고 폐지 찬반 여론? "학생 없이 교육 없다." file 2017.07.19 한훤 2445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2005
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2 file 2017.02.24 오정윤 7738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6381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1331
잊혀지지 않을 참사,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되짚어 보는 팽목항의 비극 3 file 2017.03.23 박아영 2433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6917
잊지 못할 3년의 시간 2 file 2017.05.07 이예찬 2162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고, 세월호 1 2016.04.17 하지희 8164
잇따르는 티베트 분신, 그러나 국제사회는 무관심... file 2018.03.02 박현규 2414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2709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2476
잃어버린 양심- ‘노-쇼(No-show·예약 부도)’ 8 file 2016.02.25 임선경 9965
일탈 행위에 빠진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9.27 김하늘 2478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13888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file 2019.08.16 백지수 1319
일본의 경제 보복, 그 진실에 대하여 file 2019.08.12 박고은 1481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1302
일본대사관 앞으로 날아든 노란 나비들 -제1294차 수요집회를 다녀와서 3 file 2017.08.07 홍정연 334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나비가 되다 2 file 2017.07.27 유림 2979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글로벌여성인권대사 9 file 2016.03.26 손제윤 98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 목소리가 되어 외치는 청소년들. 2 file 2017.08.22 정재은 27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