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위조 신분증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by 5기임소현기자 posted Aug 28, 2017 Views 1313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위조 신분증으로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등 각종 사이트상에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A씨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번호, 지문, 주소, 이름을 청소년에게 맞게 만들어주어 판매를 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를 이용해 직접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한 상품을 샀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계속 신분을 위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계속되자 가짜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업자는 벌금을 물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으나 신분을 위조한 청소년들은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가짜 신분증 때문에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법률 개정에도 신분을 속여 가며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KakaoTalk_20170824_201356140.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임소현기자]


법률에 반응이 없자 싸이패스라는 기계가 나왔다. 싸이패스는 위조 신분증을 구별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로 국내 유명 4대 편의점과 20000여 사업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싸이패스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위조인지 구별할 수 있으며 가족 신분증을 빌릴 경우 지문인식기도 있어 위조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싸이패스와 같이 위조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는 기계 암행어사도 있다.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한 상품을 파는 판매점은 최대한 싸이패스 또는 암행어사를 설치하고 신분증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위조신분증에 대한 처벌에 심각성을 알고 신분을 위조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5기 임소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10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47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866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4701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4677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249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72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9853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2454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073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5690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958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2398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2971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2351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1357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9462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659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9927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562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0602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51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553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5146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9431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1282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8006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28492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180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5014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020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9281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6868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1988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4728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228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4330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385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4980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594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310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6897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7909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1045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440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102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5903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6384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4361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3797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2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