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by 3기안성미기자 posted Aug 24, 2016 Views 149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18세 선거.pn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안성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상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선관위는 OECD국가 중 19살이 되어야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과 투표권을 제외한 결혼, 8.9급 공무원 임용, 군입대등의 여러 법령들의 연령 기준이 18살인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로 18살 청소년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음을 선거 연령을 낮추는 개정 의견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때 늦은 주장이라고 보는 여론도 있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 나라에서는 대부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87개국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한 144개국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인도, 태국 등 18개 국가에서도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05, 미국에서는 이미 선거권에서 나아가 18세 시장이 탄생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한 여론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저조했던 투표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치인 팬클럽 등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와 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역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더 나은 선거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안성미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최호진기자 2016.08.26 01:23
    부작용이 존재할수도 있겠지만 좋은제도가 될듯 합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정가영기자 2016.08.27 00:06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까 걱정되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7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02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81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4678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4655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175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58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9836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2435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060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5663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9568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235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2950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2331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1342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9445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586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9854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475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0530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32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533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5125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9420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1266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7886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2841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097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4988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012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9254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6846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1970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4717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213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4311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374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4969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575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296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6880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7893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1020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411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081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5889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6370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4342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3783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24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