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May 31, 2018 Views 5371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 국회와 관련 없는데 국회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하는 한 시민단체

- 국회 사무처 청소년국회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체 국회와 관련 없다

- 특허청, 해당 단체 상표신청 거부하며 대한민국과 의회 결합돼 국회와 연관된 것처럼 혼동..수요자 기만 우려


image_01.png


한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을 도용해 청소년 국회를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단체 명칭과 로고에 국회와 의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단체의 영문 명칭에도 국립이라는 표시를 해왔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한민국청소년국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국회의 명의를 도용한 유사 사이트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의 등록상표인 국회’,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표장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로고와 단체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mage_02.png


이 시민단체는 사이트 곳곳은 물론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글에 국회, ‘청소년 국회’, ‘청소년 국회의원’, ‘정기국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의)’라는 단어까지 넣어 마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회의 영문 명칭까지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제 단체는 ‘THE’‘NATIONAL’ 사이에 ‘YOUTH’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_03.png


특히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캠프 참가 1회당 약 2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이 문제단체 소속의 이 모 학생은 “1년에 정기회의 한 번 참가하고 임시회의 참가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회비 내고 발대식비 내면 80만 원이 넘어간다부담이 꽤나 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어린이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회나 청소년 의회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한민국청소년국회)는 국회와 어떤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image_04.png


또한 이 시민단체는 실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최근제안 법안’, ‘입법청원’, ‘입법광장’, ‘처리법안’, ‘의회소개’, ‘의정 홍보관등의 메뉴를 만들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실제 입법기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참여기구처럼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스스로 청소년 의회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회란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민간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 아니고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특히 이들은 겨우 150여 명 정도의 청소년 체험캠프 유료 참가자들을 가지고 1천만 명에 이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이다.


image_05.png


- 특허청, 문제 단체의 상표등록 신청 거절’..“일반 수요자들 기만할 우려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해당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은 지난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국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상표등록을 요구했지만, 4번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해당 단체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대한민국과 의회, 국회가 결합되어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주체 및 품질 등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청소년 국회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명을 대한민국청소년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급하게 변경했다. 국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news@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8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8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36
끝나버린 탄핵심판...포기하지 않은 그들 file 2017.03.25 이승욱 9913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세월호 인양 2 file 2017.03.07 김하늘 11324
끔찍했던 학교폭력...2018년은 어떨까? 1 file 2018.03.05 진현용 12416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20.05.04 한채연 6535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공포 2 file 2018.06.11 마하경 11570
끈임 없이 존재하는 지역별, 세대별 투표 경향성에 대하여 file 2017.05.20 안준혁 9681
꿈의 직장,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file 2020.06.25 유시온 8613
꿈꾸는 광고, 드림 애즈 Dream Ads 2019.06.07 봉하연 8659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6237
꽃은 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 1 file 2017.03.05 송다원 13917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8815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가져온 승리 file 2017.03.22 김예찬 9495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4535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6776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24166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소년이 기획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1 file 2017.11.06 한서원 10798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7916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8116
김천은 아직도 [ 김제동과 함께하는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 200회 ] 2 file 2017.03.11 김재정 13368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8023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019
김정남 암살, 그 이유는? 북한 이대로 괜찮은가 1 2017.03.02 조영지 15472
김정남 사건, 해외반응은 어떠한가 file 2017.03.25 여수빈 9110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15405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6827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3162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4816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7814
길거리 흡연, 그만 하세요! file 2019.05.27 유재훈 12398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le 2020.03.03 조윤혜 8661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1부 2 file 2017.03.27 선종민 10038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8110
기억해야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3 2017.04.10 고선영 11835
기억해야 할 소녀들 file 2018.12.26 강이슬 8753
기아차, 미국서 비행청소년 범죄 놀이에 악용돼 file 2023.05.11 오다연 3767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09 원종혁 8862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9146
기아자동차 스팅어, 시승차 화재에 이어서 고객 출고차량 엔진 과열로 차량교체.. file 2017.07.19 김홍렬 11588
기싸움 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2017.09.12 강승필 9681
기세가 무서운 외식비용 원인은? 2 file 2017.02.19 김화랑 14856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254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3768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8970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8448
기대와 우려속···안철수 전 대표의 '5-5-2 학제 개편안' 2 file 2017.02.19 김정모 15476
기다리던 탄핵 봄이 다가오고 있다. 1 file 2017.03.12 김윤정 10008
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3 file 2017.02.19 이나희 15654
금리 인상의 양면성 2017.12.13 원종혁 101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