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by 5기고범준기자 posted Sep 21, 2017 Views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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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고범준기자]


지난 9월 11일 세 번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투표 부결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사법개혁이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 측은 당혹감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고, 야 3 당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야 간 갈등은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보였다. 청문회는 야당 인사들의?인사의 일종으로 인사권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말하는 일명 '코드인사' 의혹으로 인해 40여 분 동안 시작되지 못하였다. 여당 인사들은 "이제 색깔론은 그만하자"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앞선 헌재소장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들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였다.

여야 의원들은 9월 13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투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미 '부적격 후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자진사퇴 의견이 나오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고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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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박지혁기자 2017.09.22 14:56
    2013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에서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야당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대통령이 적절한 인사를 한다면 국회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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