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Sep 04, 2017 Views 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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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아닌데 SNS·조직도서 사무관호칭 사용

- 사무관은 정부 5급 공무원 뜻해..정부기관 사칭 의심

- 취재 시작되자 정부 상징 마크 등 사이트에서 삭제 '의문'

 

역사진흥원.png

[이미지 출처=사이트 캡쳐]


자신들의 SNS와 조직도 등에서 정부 5급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인 사무관을 사용하는 등 정부기관을 직접 사칭하고 나선 사이트가 등장해 네티즌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월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와 SNS에 조직도를 올리면서 서 모 씨와 김 모 씨를 선임 사무관이라고 밝혔다. 사무관은 정부의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으로, 주사(6)의 위이며 서기관(4) 아래에 위치한 공무원 직급이다. 또한 지난 7월 경에는 자신들의 사이트에 사무관을 모집한다는 게시물도 올린 바 있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사무관은 부··청의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감독적 책임을 지면서 과장급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단체가 아니며, 조직도 상에 나와 있는 서 모씨와 김 모씨 역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은 정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은 정부가 운영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된 정부 상징 마크와 관련 자료를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행동을 보여 의문을 주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정부 공무원 직책을 사용하거나 사칭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를 사칭하는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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