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에 따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최저임금이 변동된 상황에서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 작성=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가현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은 "임금 인상 전에는 빠듯했던 생활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늘어나 생활이 편리해질 것" 이라며 현 정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이와 반대로, 편의점 점주인 B 씨는 '당장 한 달 매출도 빠듯한 데다가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크다. 게다가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다. 자영업자의 입장 또한 고려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위 두 계층의 입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들에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안정된 정책이지만, 반대로 영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오히려 물가 상승의요인이 된다.
앞으로도 추가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근로자와 기업가들은 더욱 큰 갈등 상황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동시에 물가 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와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급박한 변화 상황에서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인상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피해를 서로 조율해 나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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