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by 4기양수빈기자(국제부) posted May 13, 2017 Views 80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3월12일 집회사진.PNG

[이미지 제공=naraeily39님 블로그]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17311,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지 약 9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 날 오전 11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정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를 확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박 전대통령 탄핵 이후 첫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와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온 국민의 바람이었던 탄핵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으로 이어지고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남겨진 우라니라의 외교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차기 정부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현재 국내 가장 큰 이슈인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베이징을 시작으로 '한국관광전면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국 방문객 절반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던 만큼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한국관광전면금지'조치 이후 관광업계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중국지점의 롯데마트 약 50여 곳이 영업중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국내 경제적 피해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극으로 치닫을 수도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된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외교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201512, 정부는 일본정부의 10억엔 예산지원을 보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덮으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동의 없는 졸속 합의' 라며 반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원예산을 통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받았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국이 재협상을 해야한다.


탄핵 이후 국정이 혼란스러운 만큼 차기 정부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 4기 양수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