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천주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각 정책 분야별로 모두 관심이 있고, 후보들도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살림살이, 경제와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 중에서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유력 후보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1. 문재인 후보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ㅇ 이행방법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청년고용 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 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확대 지원 추진
2. 홍준표 후보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ㅇ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ㅇ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3. 안철수 후보
: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방법
-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4. 유승민 후보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ㅇ 혁신창업
-‘혁신안전망‘ 구축,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ㅇ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5. 심상정 후보
: 조세 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ㅇ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ㅇ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 개혁
ㅇ 4대 발전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ㅇ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 ‘정책선거’가 필요하다.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가 스스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후보자 공약은 후보자 선거공보, 후보자 선거공약서, 정당 정책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 및 언론기관의 정책, 공약 비교 평가의 도움을 받아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인이 임기 중에 공약을 실천 하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의 지지를 결정하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천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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