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by 3기이예린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409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인천 시에 거주하는 A씨(44)는 현재 더위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8월은 끝나가지만 그치지 않는 무더위에서, '관리비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밖에서 대부분 활동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정말 힘들다"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잘 못 트는 상황이 이젠 웃기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비단 A씨만의 상황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누진제 때문에 이번 여름도 매우 무덥게 보냈을 것이다. 도대체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엇이길래 이번 여름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의 불평을 일으켰을까.

에어컨.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예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기 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전기요금 누진제.png

[이미지 제공=한국전력공사 (이예린 기자가 직접 캡쳐)]

 이번 여름에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은 반발을 일으킨 이유는 7월 8일부터 시작되고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긴 무더위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전자기기들도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11일 7,8,9월 달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450kwh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할인되지 않은 이 방안은 많은 네티즌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우태희 차관은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가장 할인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또 하나의 것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3년 째 제자리인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난다"며 "한국 기업들은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도 역시 우리들의 여름나기를 힘들게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들쭉날쭉 한 전기요금과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누진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하루 빨리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예린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최호진기자 2016.08.26 23:44
    누진제는 가정이 아니라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에게 부과해야 될것 같네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정가영기자 2016.08.27 00:04
    카페같은 곳에가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데 상업용에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88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20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523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4689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4666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184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64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9844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2445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064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5678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9585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2370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295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2338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1353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9454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595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9863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486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0538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41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546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5132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9426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1274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7942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28426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111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5000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016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9266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6861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1976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4722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219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4319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379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4974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583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303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6892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7902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1032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425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096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5898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6377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4351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3789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2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