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by 14기박병성기자 posted May 26, 2020 Views 687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5월 기사 사진.jpg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박병성기자]


 510,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갖는 대국민 연설로 먼저 방역당국,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했다. 문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쌓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 선도이다. 그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처음 시작됐다. 고용보험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혼자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중의 가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첫 등장은 1일 노동절 때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앞으로도 장기 고용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여러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의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설 이후 20일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연이어,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내에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모든 취업자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약 1370만 명보다 많은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노력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대응과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기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며 지난해 동안 약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고용보험 기금 재원 보강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급하게 보다는 차근차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이 우리 사회의 복지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기를 바란다.


이번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의 결심과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보다 정직한 정치를 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항상 꼼꼼히 살펴보며 관심을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박병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27
'강아지 하늘샷',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다 3 file 2018.11.19 신미솔 11566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2020.06.10 조은우 693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작지만 큰 배려 1 file 2020.07.27 이도현 7682
'구멍뚫린' 지역주택조합 file 2017.02.24 박다혜 13259
'구지가'로 불거진 논란, 교권침해인가 성희롱인가 file 2018.07.24 최가영 9538
'국가부도의 날'로 보는 언론의 중요성 3 2018.12.27 김민서 10601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3866
'기생충' 축하로 시작해 '코로나바이러스'로 끝난 수석·보좌관 회의 1 file 2020.02.14 김도엽 7437
'김정은식 공포정치' 6년차…또 하나의 희생양 '김정남' file 2017.03.25 소희수 9087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14605
'낙태죄 폐지',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쟁취한다 2 file 2018.07.25 양성민 8346
'다사다난'했던 2017년, 가장 '빛났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 2 2018.01.02 전세연 10400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17128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14228
'대통령 탄핵 절대 안돼'... 휘몰아치는 탄핵심판 속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4 file 2017.02.22 조윤수 14472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9504
'독서실', '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거대 구멍 1 file 2020.03.31 박지훈 15196
'동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전쟁 file 2022.02.28 김준기 4790
'런던 테러' 배후에 선 IS file 2017.03.24 류혜돈 9316
'만 나이 통일법' 시행 3달째...연령 혼동 사라질까 file 2023.09.22 빈나현 3779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6354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18238
'바나나맛' 열전,바나나에 반한 식품업계 2 file 2016.05.25 이나현 15148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18124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15680
'사회의 악' 여론 조작,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30 최예은 8720
'산성터널 시내버스', 부산 300번 버스 타봤더니 file 2018.11.02 양재원 16104
'살충제 계란' 과연 그 진실은? 2 file 2017.08.29 정다윤 9171
'살충제 계란'의 '마지노선' 제주 마저 불안하다. 4 file 2017.08.24 이승주 11306
'세월호 기억의 벽'을 지켜주세요 2 file 2020.01.17 하늘 8935
'소프트 타깃' 테러 언제까지 이어질까 file 2017.05.23 유규리 9729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0229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17246
'수행평가로 학생평가' …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2016.04.20 서예은 23792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10067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8228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7849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까요...?' 일회용 생리대에서 유해 성분이? 7 file 2017.08.24 이나경 9893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위협 file 2020.06.26 이다은 7985
'여성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9.27 홍유진 10210
'여성 혐오'와 남성 사이 11 file 2017.02.01 최영인 16435
'연인'을 가장한 '악마'들 3 file 2017.07.29 김나림 10307
'오바마를 수입하자' 2 file 2017.02.25 김예지 14169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7876
'오커스'가 도대체 뭐길래.. 프랑스 왜 뿔났나 file 2021.10.28 조지환 4171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상반된 북미 반응 2 file 2017.06.24 이윤희 9217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2016.10.24 박하연 16022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91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