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May 22, 2019 Views 959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2년이 되어가며 대통령으로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 확충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994dd1fa840163d91a5664a9cdcb2d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간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기업들의 고용 부진과 경제 정책상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 됐다다만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 가장 많이 꼽았다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좋지 못하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국민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제는 수도권을 통해 돌아간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며 경제의 분권화와 균형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던 공약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의 최대 성장 동력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되 이 하나만 믿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7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79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8518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6687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0336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6917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6543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7323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6662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12503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4379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9242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37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206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6134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6775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4187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7864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14049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6352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1286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224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79892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10851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6416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5858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592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7077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014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5411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5698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5671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6704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5774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6085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58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5933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7268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3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6438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207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839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5050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6707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5861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0306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5361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7302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6773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65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