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by 13기신주한기자 posted Jul 19, 2019 Views 758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asdf.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신주한기자]


2019년 7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명 이상의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군형법이 정한 추행죄를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위 사진은 모두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 들어 있는 LGBTI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군대와 LGBTI들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LGBTI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가 2017년 11.85%로, 유럽 49개국과 견줬을 때 44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에 포괄적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성소수자 정책들이 혐오 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존하는 형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차별 금지법은 사회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과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100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부분에는 정부가 고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번 계획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국가인권정책계획 향후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차별 금지법의 부재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는 '침묵하는 군인들 : LGBTI와 한국 군대'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LGBTI와 한국 군대에 대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신주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96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29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616
코로나19의 후유증 '브레인 포그' 3 file 2020.09.10 오현지 11588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33
9년 만에 돌아온 폭우 file 2020.09.08 홍채린 6413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원격 수업의 연장선 3 file 2020.09.07 이지민 10036
게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키 file 2020.09.07 김정원 6013
이제야 끝난 장마,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질 때 file 2020.09.07 박영주 6569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0055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5931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6444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6680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714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6468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6930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6433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6872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6449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6879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6718
다시 일어난 미국 흑인 총격 사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되나 2020.08.31 추한영 7350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file 2020.08.31 전순영 6866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6765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8478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6858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file 2020.08.31 김근영 6685
‘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file 2020.08.28 김나영 6585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작 2020.08.28 김민지 7186
75주년 광복절 & 태평양 전쟁 패전 75주년 1 file 2020.08.27 차예원 7242
저버린 이성, 다시 확산된 코로나 2020.08.26 박성현 6057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file 2020.08.26 손혜빈 7621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7801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7026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3071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6873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405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8930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8467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6894
돈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돈을 돌려야 한다? 3 file 2020.08.24 이채원 16011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7916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강, 과연 안전할까? file 2020.08.24 고종현 6755
난민 문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file 2020.08.24 이수연 8608
매미나방,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1 file 2020.08.24 송윤슬 7013
전국에 내려진 폭염경보, 건강관리는 어떻게? 2020.08.24 윤소연 7096
물티슈 한 장에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file 2020.08.24 이예빈 8130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방역모범국도 흔들린다 2 file 2020.08.21 김상현 8748
점보기의 몰락 file 2020.08.21 이혁재 8652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132
의대생 증원에 따른 파업과 약대 학부전환, 입시에 '나비효과' 줄까? 1 file 2020.08.21 차준우 66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