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by 11기황수빈기자 posted Jun 27, 2019 Views 135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공공임대주택인 세종시 한 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대사업자가 바뀌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190624_124100~4.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황수빈기자]


세종시 아름동의 영무예다음아파트는 5년의 임대 기간 완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 우선분양 협상이 시작됐다. 상당수 임차인이 우선분양 혜택을 잃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고, 아파트 임대사업권이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통째로 거래됐다.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건설자이자 임대사업자인 A 건설과 조기 분양전환을 논의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2019년 1월 아파트 임대사업권이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B 기업이 지난 2월 주민들에게 통보한 우선분양 자격요건이다. 임차인의 분리세대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입주 당시 그 세대가 공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까다로운 우선분양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B 기업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임차인의 상당수가 분양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우선분양권 자격을 잃은 임차인 수 만큼의 잔여 세대를 임대사업자는 재임대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의 수익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을 의도적으로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기업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법적 자격을 충족한 세대를 우선 분양하려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임대사업자가 바뀌고, 여러 조건을 들이대 우선분양 자격이 되느니 안되느니 임차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취지에 맞게 주거 안정이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황수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9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9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37
코로나19의 후유증 '브레인 포그' 3 file 2020.09.10 오현지 11556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18
9년 만에 돌아온 폭우 file 2020.09.08 홍채린 6398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원격 수업의 연장선 3 file 2020.09.07 이지민 10027
게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키 file 2020.09.07 김정원 5995
이제야 끝난 장마,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질 때 file 2020.09.07 박영주 6550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0038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5920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6441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6659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7133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6455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6919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6417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6864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6440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6867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6711
다시 일어난 미국 흑인 총격 사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되나 2020.08.31 추한영 7336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file 2020.08.31 전순영 6846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6748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8458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6845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file 2020.08.31 김근영 6677
‘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file 2020.08.28 김나영 6570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작 2020.08.28 김민지 7178
75주년 광복절 & 태평양 전쟁 패전 75주년 1 file 2020.08.27 차예원 7234
저버린 이성, 다시 확산된 코로나 2020.08.26 박성현 6039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file 2020.08.26 손혜빈 7610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7785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7010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3044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6860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7394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8920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8457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6877
돈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돈을 돌려야 한다? 3 file 2020.08.24 이채원 15988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7906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강, 과연 안전할까? file 2020.08.24 고종현 6741
난민 문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file 2020.08.24 이수연 8592
매미나방,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1 file 2020.08.24 송윤슬 7005
전국에 내려진 폭염경보, 건강관리는 어떻게? 2020.08.24 윤소연 7080
물티슈 한 장에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file 2020.08.24 이예빈 8120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방역모범국도 흔들린다 2 file 2020.08.21 김상현 8727
점보기의 몰락 file 2020.08.21 이혁재 8627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8123
의대생 증원에 따른 파업과 약대 학부전환, 입시에 '나비효과' 줄까? 1 file 2020.08.21 차준우 66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