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by 8기김민우기자 posted Jan 30, 2018 Views 112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책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커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해주더라도 무역 이전보다 후생이 증가하므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美 정부는 WTO 체제를 거스르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美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 덜 보호주의적이며 미국은 이 3개의 지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낼 정도로 손실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KakaoTalk_20180122_00545461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민우기자]

  많은 경제학자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실제로 교역에서 손해를 보았기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시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행태를 이해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 향후 몇 년간의 손실을 메꾸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볼 것이며,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캡처.PNG

[이미지 출처=KOTRA 해외시장뉴스,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美 정부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이라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을 키워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국 내의 물가안정과 무역 수지에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미국이 현재처럼 보호무역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무역흑자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꾀에 시간이 지나 몇십 년이 흐르면 역으로 더 큰 적자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력의 특징상 사업가적 기질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과연 그는 어떤 행보를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되어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김민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9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5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97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1313
바이든을 지지한 "너희가 멍청한 거야", 전 민주당 소속 여성 리더가 말하다 1 file 2020.11.03 김태환 10500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9218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2043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7051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7486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6626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6478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총력전 1 file 2020.10.28 명수지 6565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6195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7201
인천국제공항 드론 사건 1 file 2020.10.26 이혁재 8168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6643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file 2020.10.26 나영빈 9028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6682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7099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331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8866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3194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169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6324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6621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6261
마스크의 생산량 추이와 전망 1 file 2020.10.05 김남주 8969
농산물이 일으킨 수출의 문 file 2020.10.05 김남주 7040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마스크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있다? 1 2020.09.29 진예강 7858
코로나19, 동물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 file 2020.09.28 최은영 6321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작됐다? file 2020.09.28 방지현 6802
대낮에 주황빛 하늘? 미 서부를 강타한 최악의 산불 file 2020.09.28 김시온 7102
구글 클래스 접속 오류... 학생부터 교사까지 '일동 당황' file 2020.09.28 황수빈 10137
해양 쓰레기 증가, 바다도 아프다 2020.09.28 이수미 8293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6745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1551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8369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file 2020.09.25 김민지 7599
8년 만의 일본 총리 교체, 한일관계 변화 올까? file 2020.09.25 김진성 8590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505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6893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9706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7849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7251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60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9644
원자폭탄,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 1 file 2020.09.21 서수민 17191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0588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6645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6604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7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