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달빛 정책'

지난 5월 14일 새벽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여러 보도 매체들을 통해 밝혀졌다.

이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21일에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도 위협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취임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달(moon)빛 정책은 무엇인가?

달빛 정책에 대해 알기 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를 거쳐 진행되었던 햇볕 정책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햇볕 정책은 대북 포용 정책으로 김대중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 노무현 정부는 남북 긴장 관계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햇볕 정책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북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달빛 정책’은 무엇일까?

보통 햇볕의 반대로 쓰이는 단어가 달빛이기에 달빛 정책은 햇볕 정책의 반대어를 뜻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빛 정책이라는 용어가 ‘대통령의 성을 붙인 햇볕 정책의 보완책’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유지가 목적이며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허나 취임 초기부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도발과 위협에는 강경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자 경고를 드러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서진기자]

취임 이후 빠른 업무 속도와 좋은 이미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그가 대북 정책 등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