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5일, 야 4당의 자세는?

지난 5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종 집중유세를 펼친 문재인 당시 후보 유세장의 모습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非) 사법고시 출신 조국 민정수석부터 비(非) 외무고시 출신이자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을 노리는 강경화 지명자까지,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과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1.6% (5월 19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또한 53.3%로 각각 12.4%, 7.7%를 기록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크게 앞선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취하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대한문 앞에서 최종 집중유세를 펼친 홍준표 전 후보 유세장의 모습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자유한국당, 강력한 반대 입장 고수...

먼저 여당에서 제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주사파 인사이자 개성공단 추진자에게 비서실장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논평을 내는 등의 인사 비판, 4대강 국정조사 지시에 대해 “한풀이식 보복”이라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등,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홍준표 전 후보까지 문 대통령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지시에 대해 “미국이라면 탄핵 감”이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당, 존재감과 정치적 기반 사이 고민...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연일 하락세인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부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문재인 정부의 호남 인사 주요 보직 임명, 문 대통령의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등으로 인해 호남에서 94.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내세우기도 어렵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의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곧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 호평에 혹평을 덧붙이는 기이한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임명에 관련하여 “윤 지검장의 임명은 나무랄 것 없는 인선”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지검장까지 선정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동시에 밝히는 등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탓 다소 약한 비판...

바른정당 또한 국민의당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호평에 혹평을 덧붙이는 국민의당과 반대로 바른정당은 혹평에 호평을 덧붙인다는 것이다. 경제·복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시각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적 보수’라는 타이틀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강한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인선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나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인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경제 민주화의 실천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조화시키려 한 점은 돋보인다.”라는 논평이 현재 바른정당의 입장을 보여준다.

지난 5월 8일, 신촌에서 최종 유세를 펼친 심상정 전 후보 유세장의 모습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찬웅기자]

정의당, 적극 지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 정책에 대해 야 4당 중 가장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문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적폐 청산’, ‘재벌 개혁’ 등의 목소리와 지시가 정의당과 심상정 전 후보가 대선 때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는 “개혁 기조, 전문성을 중시한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라며 호평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다.”라는 논평을 내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정치사에서 야당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온 현 정국에서 야당의 무작정적인 반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인사와 정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적절한 쓴소리와 함께 든든한 지원을, 야 4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만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