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외교부인가?

[2015 굴욕적 합의]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구성모 기자]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하였다. 이 협상 자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양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2월 28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본 정부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내각 총리는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예상에 의해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일부는 이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당시 새누리당과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진일보된 합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 그리고 대부분의 야권 정당들은 이 합의를 형태만 갖춘 실질적으로는 회피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하였고, 민감한 외교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니며,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주장하였다. 이 협상으로 많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진정한 사과가 아닌 이 합의 결과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중대한 외교문제를 잠시 털어버릴 수는 있어 정부는 속 편했을지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했다.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하 한일 합의)로 인하여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용을 문제 삼으며 부산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녀상 설치는 한일 합의의 불가역성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과연 이 한일 합의가 공정한 것일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협의를 타결하여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약속이자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는 실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그저 역사를 지우려고, 잊으려고 한 일본 정부의 모습이 드러난 합의였다. 가장 잔인한 것은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층 정치인들은 망언을 쏟아내며 입장을 도리어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다.

[2017 소녀상 철거 공문]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구성모 기자, '인천 부평 공원 평화의 소녀상']

-지난 14일 외교부가 평화의 소녀상 관련 지자체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적절히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철거 및 이전은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외교부가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급속하게 얼어있는 한 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대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일본정부는 이번 공문을 어림없다는 반응으로 일축시켰다.

-이 공문 발송을 두고 몇몇 시민 단체에서는 “어떤 나라의 외교부냐?”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명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다른 나라 기 살리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대다수인 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숨이 나온다. 돈으로 무책임하게 합의하고, 독도 문제 시 불러서 불평만 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라고 정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국민들의 단순한 생각은, 어떻게든지 부담 덜고, 일본 기 살려주려는 그런 잔머리보다는 더 현명하고, 애국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에게도 숙제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그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잊혀 지게 되어 우리에게는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구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