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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by 3기이현진기자 posted Apr 13, 2016 Views 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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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선기간을 맞아 후보자들이 유세운동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들의 유세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이다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의 정의도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일정한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여부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에게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인터넷, SNS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치시사 이슈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교육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령으로서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전세계적으로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포함, 140여 개국에 이른다.

선거권의 연령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함과 판단 능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연령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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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이현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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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조민성기자 2016.04.13 23:47
    이젠 선거권을 낮추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것 같네요
    성숙함이 중요하다면,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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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장은지기자 2016.04.15 23:41

    주변에도 꿈이 기자나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선거나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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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목예랑기자 2016.04.16 21:00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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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2016.04.16 21:21
    청소년기에 한번이라도 선거와 투표 등 정치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20대 국회의원 투표율이 58%에 그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번쯤 선거를 경험해본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서라도 투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연령을 낮추는데에 좋은쪽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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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준수기자 2016.04.16 22:43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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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전채영기자 2016.04.17 03:20
    저는 많은 기자님들과 달리 투표권을 부여받는 연령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미성년자는 한순간의 흐름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 것 같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인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투표권을 고등학생까지 주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나,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전체에서 투표하는 인원의 퍼센테이지를 구한 것인데, 현재 5060분들이 투표율이 2030에 비해 투표율이 월등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라고 해서 투표에 적극적일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은 많은 고려가 필요해보이네요.
    물론 이건 모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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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의진기자 2016.04.23 23:59
    청소년 선거권 문제는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인 것 같네요. 학생들 또한 한 사회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 시켜주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 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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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유진기자 2016.04.25 02:48
    일본도 이번에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췄더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할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선거권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미처 닿지 않았던 곳까지 후보자들은 신경을 쓰게 되니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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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1:31
    주변친구들을 보면 아직 너무 어려보이는 친구가 있는 반면, 주관이 뚜렷하고 어른스러운 친구가 있는데 정말 연령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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