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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by 3기박가영기자 posted Mar 18, 2016 Views 1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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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장성중학교 김** 학생]


 작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의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에서 부부가 총기난사로 14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FBI는 이들 부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아이폰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아이폰의 최신 보안체계가 수사의 걸림돌이 되었다. 아이폰은 틀린암호를 10번 넘게 입력하면 자료가 초기화되며 모든 암호조합을 시도한다면 최장 144년이 걸린다.      

     이에 지난 2월 17일 FBI 는 애플에게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애플 CEO  팀 쿡은 이같은 FBI 의 요청을 거절했다. 쿡은 " FBI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조처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반대한다" 라고 밝히며 " 우리 이용자들을 지키려고 강력한 암호체계를 구축한 기술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이용자들이 덜 안전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 반발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이런 입장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 애플이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에 연루된 범인의 전화기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거부해 불쾌하다" 고 밝혔다. 또한 FBI는 테러범의 전화기 하나만 여는데 국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보안의 충돌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는 지난 2월 22일 바르셀로나의 '모비일 월드 콩그레스2016' 에 참여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 나는 보안에 뒷문을 요구하는 것은 보안 향상에 기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옭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 팀쿡 애플 CEO 와 애플에 매우 공감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가 안보국 (NSA 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문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 FBI 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아닌 애플에 의존하도록 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시민사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푸리서치센터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1%는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 나는 법원 결정에 100% 동의한다 " 며 " 이런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열어야 한다"  라고 밝히며 애플의 협조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박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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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2016.03.18 19:54
    (댓글) 3기조혜온기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중인 필러버스터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국가의 충돌에 대한 기사 잘읽었습니다!!
  • ?
    3기 2016.03.21 23:05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국가를 위한 일에 국민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세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들도 점점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정답이다라고 할수 없으니 복잡하다 할 수 밖엔 없네요.
  • ?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1:21
    ㅠㅠ 어느 중간지점을 찾아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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