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May 22, 2019 Views 968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2년이 되어가며 대통령으로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 확충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994dd1fa840163d91a5664a9cdcb2d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간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기업들의 고용 부진과 경제 정책상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 됐다다만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 가장 많이 꼽았다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좋지 못하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국민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제는 수도권을 통해 돌아간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며 경제의 분권화와 균형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던 공약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의 최대 성장 동력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되 이 하나만 믿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2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38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770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082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021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1978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1931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1922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1888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1867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1866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1790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50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1747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1708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1700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1668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1620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580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70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558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1550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1515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505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1500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463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439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26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418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292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273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254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229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211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168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137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127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079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069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058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020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011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006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0980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0968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0955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0906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0838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0830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0817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08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