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트럼프의 100일간의 무모한 행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무모한 트럼프의 100일간의 무모한 행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유세 형식으로 지지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보낸 100일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한 후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드는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성 언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개심을 다시 드러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과 언론이 소통하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미국 언론계를 뒤흔들었다. 약 100년에 이르는 행사 역사상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는 두 차례뿐이었다. 이들은 총탄에 맞아 총탄 제거수술을 하는 등의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었다.

[이미지 출처 = CNN, 출처 밝힐시 사용허가 받음]

과연 트럼프의 100일간의 행보는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첫째,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법안들은 의회에 의해 가로막혔고, 버락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법한 법안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백지화시켜버렸다. 선거 운동 중 발표했던 공약들은 거의 건들지 않은 채로 말이다. 둘째,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꽤나 소란스러웠다. 최근 시리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또, 전 세계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해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인 중 고작 43% 만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트럼프 혼자의 결정으로 ‘한국에서 사드배치에 관해 10억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파문이 일었었다. 하지만 29일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이 확고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을 뱉어내고, 상대 나라와의 어떠한 토론 없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모한 일이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나온 100일간의 소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으며 JTBC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보고 “'트럼프 흥정 외교'에 끌려다니는 정부”라며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 물론 취임 90일 동안 28개 법안에 서명하고, 상원은 새로운 대법관을 인준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아직도 부진한 성적이다. 심지어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벌써 다 써버려서 정부 폐쇄 위기를 맞이했다. 심지어 자신의 공약 중 최대 비중을 잡았던 “오바마 케어법 폐지”는 민주당 등의 찬성을 받지 못해 의회 상정마저 못한 상태이다.

[이미지 출처 = KBS1, 출처 밝힐시 사용허가 받음]

대한민국은 곧 다가올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1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 사회를 개혁하고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유례없던 스탠딩토론과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하며 각각의 공약들의 실현 방안과 문제점 등을 꼬집고 논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발돋움 중에 있다. 물론 자신의 공약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공약을 잘 듣고 자신의 정책에 일부 수용하여 당파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자신의 생각만을 무작정 뱉어내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100일간 겨우 2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떵떵거리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미사일을 투하시킨 것을 자랑하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상정된 의견을 함께 듣고 논하며 비판을 달게 받는 ‘국민 주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정치부 = 4기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