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아동 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Jul 21, 2015 Views 236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 하지만 살인만 적용하기로......


adc5ab90243d07dfa2a36f5fc3df4a2e.jpg

△태완이법 통과 서명지 제출 현장(김종담 기자)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인 '태완이법'이 오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태완이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모든 살인사건(존속살인, 상해치사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으로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존속살인, 상해치사 등을 제외하고

살인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태완이법은 전체회의로 올라갈 때 다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과 병합되어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갈 예정이다.

태완이법과 대구황산테러사건을 돕는 시민단체 가온누리 반딧불이에서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며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 본회의까지 올라가 통과될때가지 태완이법을 위해 노력할 거라는 말을 남겼다.

대구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6살 아이가 범인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병원으로 옳겨졌지만 49일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2005년에 수사본부 해체 후 2013년 부모님의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성과없이 2014년 7월,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의자로 주목된 'A'씨를 고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구고등법원은 고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으로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정채현기자 2015.07.25 20:16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7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7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22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0756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0731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0701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582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0580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0565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0528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0525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0497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0491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049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0486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20370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0355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0343
[인터뷰] 경기도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의견 file 2014.09.06 천종윤 20338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20337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20290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0255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0240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0227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0195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0140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20125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0028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20013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74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19963
‘9시 등교’, 치열한 찬반 논쟁 이어져… 학생들의 의견은? file 2014.09.10 김소정 19944
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4 file 2017.01.20 김민우 19937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19920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19918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19858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9844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19843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19836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하는 에어로졸 전파 6 file 2020.07.31 유지은 19824
9시 등교, 적합한 시스템인가 2014.09.11 양세정 19813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19795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19792
지구를 살리는 60분, 어스 아워 캠페인 1 file 2016.03.25 김영현 19783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19765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기술, 양자역학의 원리 속에? 1 file 2020.07.15 서수민 19716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19716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19671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19664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19630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196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