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May 06, 2015 Views 246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공무원연금 개정과 여·야 기싸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6월 상정 예정

IMG_3364.jpg

△태완이법 4만명 서명지 접수 현장, 가온누리 반딧불이 제공


지난 4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져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태완이법 지지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의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현재 4월국회에서는 상정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말을 내놓았다.

왜 4월에 통과를 예상했던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많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싸움을 시작하며 합의안을 무시하면서 더욱 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 외부의 반대논란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시간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추측된다. 자원외교비리부터 석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사퇴, 비타 500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르면서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임시국회에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이라 불리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2013년에 대구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소득없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2014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2015년 2월에 고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신문 표절, 다른 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김종담-티데일리뉴스'로 친구 맺으시면 더욱더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임다연 2015.05.21 00:25
    하필이면 여러 큰 사건들과 맞물림으로인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네요.
    오타가 몇군데 보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오타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8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45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853
문재인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는? file 2017.08.20 이주현 9219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9216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9215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9214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9213
새롭게 바뀐 한국의 대통령,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바뀌나? 2 file 2017.05.19 강지오 9210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209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9203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불허한 법원, 가라앉지 않는 비난 여론 2 file 2020.07.22 김수연 9202
과연 초콜릿은 달콤하기만 할까? 4 file 2017.10.30 임수연 9202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9198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9196
'살충제 계란' 과연 그 진실은? 2 file 2017.08.29 정다윤 9196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9189
다가오는 대선과 떠오르는 수개표 3 file 2017.05.03 박윤지 9187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182
모두의 은행, 블록체인 1 file 2019.07.02 봉하연 9182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9174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9174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묶음 배송이 가능해지다? 3 file 2020.04.09 이윤우 9173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9172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9171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9170
아직도 갈 길이 먼 시리아 난민 문제 file 2019.05.27 백지수 9169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그대 2 file 2017.05.25 김재원 9168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9167
무모한 트럼프의 100일간의 무모한 행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2 file 2017.05.03 김유진 9167
새 정부의 5.18 4 file 2017.05.30 이주현 9164
스페인을 덮친 테러 6 file 2017.08.23 박형근 9162
아직 종로에 남아있는 삼엄한 분위기의 잔재 file 2017.04.23 오주연 9162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난민 수용 반대' 청원 70만 돌파 1 file 2018.07.19 김나경 9155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9155
과연 우리가 사는 곳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19.07.15 신여진 9150
그해 봄은 뜨거웠네 2 file 2018.05.23 최시원 9149
19대 대선의 여담 2 file 2017.05.21 강민 9148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9145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9142
김정남 사건, 해외반응은 어떠한가 file 2017.03.25 여수빈 9141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위안부 기림일 행사 2017.08.22 5기정채빈기자 9129
누가 영웅을 쓰러뜨리려 하는가 3 file 2017.05.02 김수민 9127
중국발 미세먼지에 앓는 韓,日 file 2017.03.23 김경미 9127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9118
문재인의 번호와 참여정치 2 file 2017.03.22 최우혁 9117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2 file 2018.05.24 노채은 9116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2 file 2018.04.02 민솔 9105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9103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9101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국민들에게 희로애락을 안겨주다. 2 file 2018.03.06 최다영 90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