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May 06, 2015 Views 1807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공무원연금 개정과 여·야 기싸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6월 상정 예정

IMG_3364.jpg

△태완이법 4만명 서명지 접수 현장, 가온누리 반딧불이 제공


지난 4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져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태완이법 지지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의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현재 4월국회에서는 상정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말을 내놓았다.

왜 4월에 통과를 예상했던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많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싸움을 시작하며 합의안을 무시하면서 더욱 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 외부의 반대논란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시간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추측된다. 자원외교비리부터 석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사퇴, 비타 500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르면서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임시국회에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이라 불리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2013년에 대구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소득없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2014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2015년 2월에 고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신문 표절, 다른 나라는 막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김종담-티데일리뉴스'로 친구 맺으시면 더욱더 빠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임다연 2015.05.21 00:25
    하필이면 여러 큰 사건들과 맞물림으로인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네요.
    오타가 몇군데 보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오타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0987
대안 문화에서 미숙한 문화로 2014.07.31 조민지 16447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file 2015.05.25 정영우 16423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5 이지원 16422
따뜻한 봄날 피크닉, 그 뒤에 남은 쓰레기들 4 2015.05.24 신정은 16297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16281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16089
[현장취재]25개국 90가지 음식을 맛볼수 있는 행사, '제 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2 file 2015.05.17 박성은 16019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15984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15898
[단독] 국내 유명 청소년단체 사칭하는 ‘대한민국청소년협회’ SNS서 활개쳐..네티즌 피해 주의해야 file 2018.02.27 디지털이슈팀 15895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3 한지홍 15849
보이지 않는 살상무기 말 2014.07.31 최정주 15750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21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15516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그 화려한막을 내리다 2 file 2015.10.25 안세영 15299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15249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접속하니 사기 사이트로 연결돼..해당 사이트 클릭 주의해야 file 2017.07.16 온라인뉴스팀 15238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15166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15136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15114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15059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14962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14937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14915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14900
9시등교, 우리 학교 이야기. 2014.09.19 황유진 14835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14746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14601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14600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14534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14494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14418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14279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14270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14202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14197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14135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14130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14090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14080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14078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13877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13772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13752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13744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13729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13719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136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