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168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73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08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354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0794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39943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1881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104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18879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270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99608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6140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4474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4280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1404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79962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5870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4655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315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2160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257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256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2553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158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103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0955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3723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192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54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537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488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187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6783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188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5766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537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104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3648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3556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387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530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477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1856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1850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1834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1552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271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252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307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