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by 13기신주한기자 posted Jul 19, 2019 Views 74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asdf.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신주한기자]


2019년 7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명 이상의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군형법이 정한 추행죄를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성소수자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위 사진은 모두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 들어 있는 LGBTI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군대와 LGBTI들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LGBTI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가 2017년 11.85%로, 유럽 49개국과 견줬을 때 44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에 포괄적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성소수자 정책들이 혐오 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존하는 형법을 악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차별 금지법은 사회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과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100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부분에는 정부가 고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번 계획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없다국가인권정책계획 향후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차별 금지법의 부재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는 '침묵하는 군인들 : LGBTI와 한국 군대'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LGBTI와 한국 군대에 대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신주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0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9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47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0779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39750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1871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093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18782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13263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99495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6030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4358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4173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1265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79872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5862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4649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62314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2157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6247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55241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2544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2153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095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0948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43715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181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1533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522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9477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9168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6770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176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5758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5528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4094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33640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33512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378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32517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2471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31848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31845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31822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1540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268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245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307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