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by 9기하지혜기자 posted Feb 19, 2019 Views 1555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낙태죄2.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하지혜기자]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최근 몇 년간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는 계속해서 찬반이 대립하는 사회 이슈 중 하나다. 특히 20171125"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주제로 한 기사들과 EBS, CBS를 비롯한 방송 채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등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가?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주장에서 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이것이 이 논제의 쟁점이다. 먼저, 찬성 측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낙태죄의 모순'. 현재까지 남성에게 적용된 낙태죄 사례는 매우 적다. 여성에게만 묻는 낙태죄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또한 뉴스윈 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낙태 사유는 1위 원하지 않는 임신, 2위 산모의 건강, 3위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재 산모의 건강으로 인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 상태다. 반대 측 주장에서는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태아에게 우리와 같은 생명권이 있으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가 시행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상당수의 국가가 12주 이내, 8주 이내와 같은 기간을 지정하여 부분적으로 낙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9.2.17 PM 3:30분 기준 YTN NEWS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과 17시간 전 낙태죄 폐지 찬반에 관한 뉴스를 업로드 했다.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재 판단에 주목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하지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 김채은기자 2019.02.22 11:09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
  • ?
    14기김유민기자 2019.02.24 17:20
    생명경시의 위험, 낙태죄의 모순. 찬반 의견의 근거가 모두 타당성이 있기에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 ?
    10기김광현기자 2019.02.25 11:37
    낙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외국의 법처럼 적용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
    10기최은진기자 2019.02.28 23:33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낙태죄 합법 불합법을 논하기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8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7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32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24.02.08 권우석 1535
[기자수첩] 데이트폭력이 부른 비극...김포 반려견 유기 사건 1 updatefile 2024.03.13 김진원 1634
시민 눈총에도...전직 군인단체, 광화문서 전두환 추모식 file 2023.12.30 권우석 1670
과자양이 갑자기 줄었다...슈링크, 스킴플레이션 현상 file 2023.12.30 박채원 1675
[포토] 민평통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file 2023.12.31 디지털이슈팀 1738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file 2023.11.24 김휘진 1769
[포토] 진보 시민단체, 윤 대통령 언론정책 비판 도심 집회 file 2023.12.24 김진권 1780
[기자수첩] 청각장애인 삶 조명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file 2024.01.28 박한비 1793
[기자수첩] 셀프 계산대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file 2023.12.30 김하은 1848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1920
[포토] 서울 광화문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반대집회 열려 file 2023.12.07 권우석 1968
[기자수첩] 셀프 사진관에 열광하는 2030...'혼찍'은 문화가 될까 file 2023.11.20 송윤아 2016
[기자수첩] 문화센터 인식에 갇혀 버린 '주민자치회' file 2023.12.09 이주하 2100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2207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2267
[기자수첩] 또 바뀌는 입시 룰...5등급제, 통합형 수능에 부담감 증폭 file 2023.11.24 윤시현 2343
[기자수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합의...인천시민 '기대' file 2023.12.31 박서율 2382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2463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2023.12.24 박상연 2473
울산 모 아파트서 스팸편지 소동...주민들 "편지 때문에 불안" file 2023.12.24 성진원 2475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2502
[기자수첩] 이세돌, 플레이브 열풍...버추얼 아이돌 시대 열릴까 2023.12.24 성유진 2723
[기자수첩] 8.14 위안부 수요시위는 평화를 외쳤다 2023.10.20 정세윤 2726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차별...'케어키즈존'이 필요하다 file 2023.12.31 심이슬 2773
[기자수첩] 화장품 회사들이 환경 보호에 뒷전인 이유 file 2023.10.01 이주하 2778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헌정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 file 2023.06.12 김온누리 2842
[기자수첩] 도심 속 사각지대 '용산역 텐트촌' 직접 가보니 file 2023.10.25 김진원 2886
서울 종로구 구민들 "출퇴근, 등하교 시간 02번 버스 증차 촉구" file 2023.07.26 박서율 2961
[포토] 대구 떡볶이 축제, 성황리에 개최됐지만...쓰레기로 몸살 file 2023.06.24 이다연 3012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093
[기자수첩] 창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보호' 갈등 1 file 2023.05.24 이설현 3205
[포토] 서울 아덱스서 모습 드러낸 최신예 한국 전투기 'KF-21 보라매' file 2023.10.25 박세준 3215
민방위 훈련 참가한 청소년들 "실질적인 행동 요령 배울 수 없어" file 2023.09.16 이진 3328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3342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file 2023.06.29 김휘진 3372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한다..."사회문제 해결 동참"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339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방지법 정책토론 개최 file 2023.08.10 김민성 34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인기 엔진 핵심소재 국산화 시도 file 2023.01.31 디지털이슈팀 3441
응원하는 구단이 이기면 이자 오른다...'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눈길 file 2023.04.11 정해빈 346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9월 29일 ‘2022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온라인 생중계 file 2022.09.16 이지원 3473
삼성물산 "우수품종 토종식물, 래미안 단지에 활용 계획" file 2023.02.02 디지털이슈팀 3477
[기자수첩] 상속세 실효세율, 한국이 OECD 6개국 중 최고 1 file 2023.09.30 김수진 3498
제로 음료수의 시대, 설탕을 대신한 감미료들 file 2023.07.15 이주하 3499
라면 가격 잡은 정부, 우유 가격도 잡을 수 있을까 file 2023.07.21 박상연 3546
밀리언드림즈, 취약계층 위한 ‘제1회 로보틱스 캠프’ 진행 file 2022.10.11 이지원 3577
묻지마 범죄에 전문가들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하느냐가 관건" file 2023.09.22 김주영 3599
“청년층 취업난, 고용 정보 획득의 어려움도 큰 원인” file 2022.12.02 이지원 3611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의 ‘디지털 금고’ 시범 운영 file 2023.01.25 디지털이슈팀 36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