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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일본과 한국, 또 다른 갈등

by 11기이지환기자 posted Jul 30, 2019 Views 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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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 11기 이지환기자]


현재 일본과 한국은 모두 비상이다! 일본은 한국에게 급격한 수출규제를 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의 이유와 해결방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알아보자.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함을 주장하는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 갈등은 단지 몇십억 원의 배상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범 사실을 다시 세계에 알리며 인정하는 것이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자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의 부품에 수출규제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일본과의 관계가 더더욱 악화된다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를 갖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산업의 발전이 느려질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계획하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입고 싶었던 일본 브랜드의 의류를 눈치 보여서 입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입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일본의 아베 정권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며 서로 공정한 무역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이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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