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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by 4기사회부김규리기자 posted Mar 07, 2017 Views 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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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규리기자]


지난 2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로 지난 2015년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특히 청년 고용과 신혼부부 주택마련 등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 더해진 지난해 3차 기본계획 이후 총 21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고 올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더 커져 25조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예산과 반대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상황. 80조 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저출산 대책이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단체미팅 주선, 전세 대출, 남성의 육아휴직 등. 이에 네티즌들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줄 아느냐?”, “취업도 못 하는데 무슨 결혼을”, “대출 늘렸다가 나중에 금리 오르면 빚만 느는 건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건 사회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휴학하거나 연수를 다녀오느라 늦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책연구소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규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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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홍선의기자 2017.03.07 21:10
    '출산율'을 보니 패미니스트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여성이 출산을 하는 비율 이라는 뜻의 출산율에서도 아이를 낳는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보는 사회의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성의 인권도 존중 안되는 나라에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나라는 우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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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한한나기자 2017.03.09 21:13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는 언니인데 제가 다닐때보다 반이 확 줄었더라고요 이러다간 몇년안엔 폐교되진 않을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방인데도 이렇게 확 와닿는데 서울은 어떨까싶네요 아이를 낳기 도좋고 아이를 키우기도 좋은 그런 방안과 대책이 시급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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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진하기자 2017.03.11 17:22
    혼란스러운 나라 안에서 취업도 잘 안되니 많은 분들이 출산을 꺼려하는건 어쩌면 당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를 보살펴줄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고 여러가지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졸업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니요...한 인격체로써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것만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조금 불안정 하니 나중에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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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문봉기자 2017.03.12 12:34
    고령화에 이어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니, 이 여파가 어디까지 어떻게 닿을지 우려가 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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