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by 7기노시현기자 posted Jun 08, 2018 Views 245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6,030원, 6,470원, 7,530원.

위의 금액들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각각 2016년, 2017년, 2018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곧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생활을 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최저시급과 같은 경제 이슈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최저시급이 무엇인지, 최저시급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청소년을 위한 기사이다.

앞으로 자신의 경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이슈를 통해 경제와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IMG_20180607_22295945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노시현기자]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의 경우, 1939년 경제 대공황 시절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양론

다음의 찬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찬성- 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1994년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Alan Krueger) 박사와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박사는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최저임금을 80센트로 올린 것과 펜실베니아의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크루거와 카드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 주 모두에서 유사하며, "고용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대-①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직원을 해고하게 하고 실업률을 높이게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경제 분석 사무소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고용이 "15,27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 경제학 박사인 한케는,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EU 국가 21개국을 조사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실업률이 11.8%, 그렇지 않은 국가가 7.9%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약 1/3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찬성-② 더 높은 최저 임금은 정부 복지 지출을 줄일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의 의존도와 자격을 얻는다면, 정부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2014년에 미국 발전 센터는 최저 임금을 6%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면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6%, 즉 46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런 증가로 인해 연간 수입 지원 프로그램에 쓰는 정부 지출이 7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대-②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 

2016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60%가 최저 임금 인상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화이트 캐슬의 MBA 부사장인 제이미 리처드슨은, 최저 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를 경우, 매장을 거의 반씩 닫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③ 현재의 최저 임금은 사람들이 일상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높지 않다.

OxfamAmerica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66%의 노동자들이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그들의 기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 50%는 종종 걱정한다고 말한다 


반대-③ 자유 시장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2%가 정부가 임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유 시장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사업에 적합한 임금 수준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일의 가치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노시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7기안디모데기자 2018.06.08 19:50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제대로 안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6.26 01:11
    최저시급보다 대기업 적폐단속이 더 시급한것 같아요.(ㅋㅋㅋ 아재개그 죄송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5015
국민청원이 병들어간다 2 2018.08.27 지선우 1507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3302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요인은? file 2018.08.27 김도경 1514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 file 2018.08.27 손지환 1681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1771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2766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4259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학교, 그런데 이런 곳에 1급 발암 물질이 있다? 3 2018.08.24 공동훈 3486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2090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1522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5417
멈추지 않는 BMW 520d 모델 화재사고, 대책은? 2018.08.22 권영준 1851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터키 리라화 급락과 환율 시장 file 2018.08.22 김민우 146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그 이유는? 2018.08.22 고아름 2404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1429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1279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1 file 2018.08.20 김민우 1522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685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file 2018.08.17 송지윤 1662
무더위 속 할머니들의 외침 2 file 2018.08.17 곽승준 1785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1728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마이뉴스 사실왜곡, 명예훼손 도넘어..법적 대응할 것” (공식 입장) file 2018.08.14 디지털이슈팀 5700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2289
방송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13 지윤솔 1529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작년 촛불시위와 비교해봤을 때⋯ file 2018.08.13 김진진 1276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1 file 2018.08.13 이동욱 1639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1499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3930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청와대의 답변 file 2018.08.09 이수지 1419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770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1446
美 관세와 폭풍 같은 세계의 반응 1 file 2018.08.06 노시현 135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file 2018.08.02 심윤지 1903
미투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18.08.02 박세빈 1904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2103
정의당 원내대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영결식 국회장으로 엄수 7 file 2018.07.31 허기범 2301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3150
왜 이렇게 덥지? 3 file 2018.07.30 고다은 1622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2226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1539
작지만 큰 그녀들의 외침 4 file 2018.07.26 김하은 1562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1456
위기에 부딪힌 에너지 전환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file 2018.07.26 박문정 1270
노인 복지 정책,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 file 2018.07.26 장서진 2000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언론의 무서움을 말하다 2 file 2018.07.26 김지연 1628
계속되는 제주 난민수용 갈등, 어느것이 옳은 선택? 2018.07.26 고유진 1614
계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2018.07.25 김성백 1653
오스만의 파리 도시계획, 여의도에서 재현되나? -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file 2018.07.25 신유진 25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