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by 6기이영재기자 posted May 25, 2018 Views 185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P20171007_132252948_36AC3CFE-42CB-4158-B394-1F501B10111D.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영재기자]


요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말도 있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재건축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예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관련 현행법상 30년이 넘은 주택이면 추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연한만 도래한다고 모든 주택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첫 단계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값 폭등 현상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중구난방이었고, 그마저도 의례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가하는 항목은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 편익 그리고 설비 노후 등 4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4가지 항목별 배점 비중이 제멋대로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구조 안정성 항목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0%로 떨어뜨렸다. 이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로 대폭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늘렸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리 없이 통과했고, 안전진단 통과 비율이 90%대에 이르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남발과 불안전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방안이었다. 20%까지 떨어진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를 다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15%로 다시 낮췄다. 앞으로 웬만큼 불편한 정도로는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뉴스나 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될 것 같다.


P20171012_173816020_DF422BE2-3978-4FFE-B7E0-6A5A127180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영재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이영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7기안디모데기자 2018.06.07 02:02
    재건축이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건물이 튼튼하기만 하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609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월드컵과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2 file 2018.07.20 김민우 1557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665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난민 수용 반대' 청원 70만 돌파 1 file 2018.07.19 김나경 1533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러시아 월드컵 중계와 시장 경쟁 file 2018.07.16 김민우 1599
대한민국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1 file 2018.07.13 강민지 19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도지사편 file 2018.07.12 정민승 1606
미세 먼지, 정말 우리나라의 탓은 없을까? 1 file 2018.07.11 김서영 1545
인공 조명을 통한 광합성 file 2018.07.10 이승민 2312
공포에 떠는 우리 곁의 야옹이들 file 2018.07.10 이승현 1432
아시아나항공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경영진 퇴진 운동 및 기내식 정상화 집회 file 2018.07.09 마준서 2290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집회 "몰카 범죄 피해자 여성일 때도 강력히 수사해야" 5 file 2018.07.09 노영석 2205
미세먼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file 2018.07.05 김환 1275
빈곤과 가난은 옛이야기일까? 1 file 2018.07.04 박상미 1689
베네수엘라! 살인적인 물가 폭등 떠나는 국민들 file 2018.07.03 이소현 1897
보이지 않는 공포 몰래카메라 3 file 2018.07.02 김영환 3337
문재인 대통령 내외, 러시아 구세주 대성당 방문 file 2018.06.27 홍민기 169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시장편 2 file 2018.06.25 정민승 2086
미투, 어디가 끝인가 1 2018.06.19 고유진 1694
평화실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2018.06.19 이민영 1344
줄어드는 대중교통 분담률, 해결방안은? file 2018.06.18 곽준환 1456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미소짓는 시진핑 file 2018.06.18 박현규 1339
2018년 지방선거 1 file 2018.06.18 조은지 1811
남아공 육상영웅 세메냐: 영광 뒤에 숨겨진 성별 논란 1 file 2018.06.14 박성우 1805
재개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 가능할까 1 file 2018.06.12 박채영 1572
'재팬 패싱'은 현실화될 것인가 1 file 2018.06.12 이후제 1623
미국의 극적인 승부수, '회담 취소 선언'이 가져온 효과 2 file 2018.06.11 김세민 1872
아픈 우리 아이, 치료방법 있나요? 1 file 2018.06.11 이승현 2414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공포 2 file 2018.06.11 마하경 2049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1423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2001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1748
북미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1 file 2018.06.05 양희원 1381
5월 22일 진행된 文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1 2018.06.05 변성우 1196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4798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만드나 2 file 2018.05.31 함현지 1475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2015
북한은 왜 핵무기를 버리는가 2 file 2018.05.28 황수환 1676
몰카피해자, 정부가 나선다 2 2018.05.28 이채원 1909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4619
직장 내 여성 왕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3 file 2018.05.25 하예원 1605
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1 2018.05.25 이영재 1856
남북 경제협력주, 안전한 걸까? 2 file 2018.05.25 오명석 1930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등록...'들끓는 민심' 2 file 2018.05.25 양성민 1971
정부 VS 시민단체 "노동자상은 어디에?" 2 file 2018.05.25 서고은 1431
북 핵실험장, 남 취재진만 접수 받고 풍계리로 1 file 2018.05.24 노원준 1524
누구를 위한 법인가? 2 file 2018.05.24 심윤지 1590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3 2018.05.24 황지은 20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