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by 16기유서연기자 posted Oct 29, 2020 Views 647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시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며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했다. 이 총파업에는 국내 5대 병원까지 참여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의사 파업 속 응급실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들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급 상황인 현재, 이렇게 총파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의사 협회(이하 의협)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하였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의 4개의 논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팽팽한 논쟁을 벌였고, 그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쟁이 가장 컸다. 
대한의사협회.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유서연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의 상당수를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아 재학 중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 종사하게 하고,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등의 특수 분야 종사자, 그리고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의 의과학 분야 전문가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가 수도권의 의사가 편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크며, 특정과 기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특수 분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지만,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방식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의협은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 의대가 정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지난 5월엔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소통의 제한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계 총파업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즉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불러일으킨 사태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의협 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유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30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1798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7917
미얀마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 2021.03.05 최연후 6764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6482
文 대통령, 3 ·1 기념식에서 ‘투트랙 기조, 한·일 관계 회복해야...’ file 2021.03.04 이승열 5613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6602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6001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9400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694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276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5539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6278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성회담 통화 file 2021.03.02 고은성 5196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7000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6505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6229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6384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11437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12016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6363
광주도 백신 이송 모의 훈련 진행.. file 2021.02.22 옥혜성 5899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0360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9069
산업재해로 멍든 포스코, 포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2021.02.18 서호영 6129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1 file 2021.02.17 김수태 7838
문재인 대통령 '백신 유통' 합동훈련을 참관 file 2021.02.16 김은지 7636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0832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8458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6832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6307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9249
임대료없어 폐업 위기, 소상공업자들의 위험 file 2021.02.01 최은영 6666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9192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8411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6345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093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7142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2325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7711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7150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8436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8348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7564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6528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8013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10825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6972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72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