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1780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119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4957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3568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0064
평화실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2018.06.19 이민영 9378
평화를 위한 한 걸음, 평화 기림상 건립 제막식 열려 1 file 2017.03.13 임수종 12278
평화, 새로운 시작 2 file 2018.05.21 김혜민 10831
평택 평화의 소녀상,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 3 file 2017.03.24 장수임 10250
평창이 낳은 스타 file 2018.03.06 김동현 11134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9756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file 2020.06.02 임상현 7620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537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818
편의점 이제는 서비스 공간으로 6 file 2016.03.26 김준석 17371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9449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422530
페이스북, 러시아 간섭의 작은 증거 file 2018.02.25 전영은 8801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10980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0530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302
페미니즘을 선언하자! 14 file 2017.11.14 배성연 10448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1633
페루, 7.1의 강진 file 2018.01.22 임규빈 9290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도덕성 1 file 2016.03.25 장한나 16748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녕, 오늘부터는 슬로푸드 file 2019.06.07 이채은 10416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3988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file 2018.10.15 이수지 8959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고용노동부 처분 정당성 논란 file 2017.10.17 원종혁 10923
파격적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과연 좋은 일일까? 1 file 2017.07.22 이승희 9243
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19 file 2017.01.15 김다인 18087
특검수사 기간 D-11, 특검 연장을 외치며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file 2017.02.19 김동언 16173
특검, 그들은 누구인가? 3 file 2017.02.16 김예진 14206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미국 vs 멕시코 3 file 2017.02.23 류혜원 16278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1633
트럼프의 미국, 어디로 가는가 file 2017.03.25 임선민 9631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7619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file 2017.06.21 박우빈 10487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4608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5258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7164
트럼프 입시부정? 연이은 조카의 폭로 2020.07.13 조은우 7728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등돌리는 여당 지지자들 1 file 2017.05.23 장진향 9112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19104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8346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보호무역 1 file 2017.10.25 김규리 12208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565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3796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6160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7299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8024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76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