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의학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만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일찍 잃은 중장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중장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5060 신중년’ 정책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문재인 공식 블로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060 신중년 정책 중 핵심 포인트는 임금피크제이다. 보통 회사의 임금의 최고점은 50~60대이다. 하지만50~60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회사는 이들을 해고한다. 그 대안으로 40대로 임금피크제의 나이를 낮추고 60세의 정년 퇴임을 65세로 늘리게 하는 것이다. 예전 정책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 60세 정년퇴임을 하면 65세부터 연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백기 동안 금전적인 생활난에 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 회사 내의 중장년층이 많이 증가할수록 젊은 층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취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젊은 층의 희생을 담보로 중장년층의 삶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손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자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정책의 제목 중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언급되어 국민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끝내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문재인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차이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상위계층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즉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반값 등록금'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비록 '반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실현되지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어 젊은 층들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
아쉬운 점은 5060 신중년 정책의 홍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들 특히 50,60대가 알아야 할 정책이지만 이에 대해 물어보면 잘 알지 못한다. 정작 알아야 할 국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 높여야 하고 그와 함께 비판의 시선도 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장년들, 50,60대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였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민주기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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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쉽게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